법관 임용예정자, 로스쿨이 司試 첫 추월

대법원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법관 임용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추월했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8명)보다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

2021.08.20 17:43

"사법고시 폐지는 위헌"… 법대교수들 헌법소원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2018.03.12 18:19

'사시 역사속으로'… 마지막 사법연수생 61명 입소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9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는 55명이다. 이전 해(108명)에 비해 53명 줄었다. ...

2018.03.02 19:12

헌재 '사시 폐지 합헌' 재확인에 고시생단체 "역사의 오점"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불공정…국회 입법 시도할 것"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기각된 28일 고시생단체는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2017.12.28 16:03

블라인드 채용 뜨고 사시 막내리고… AI인재 몸값 급등한 2017년

올해 청년층 고용지표는 우울했다. 지난 11월 청년실업률은 9.2%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추가 선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 일자리 확...

2017.12.25 19:15

사법고시 70년 역사에 마침표… 마지막 사시합격자 55명중 25%가 법학 비전공자

지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시작한 사법고시가 올해 59회 마지막 사법시험을 끝으로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는 모두 55명이다.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을 7일 오후2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차 필기...

2017.11.0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