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검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19.01.23 16:45

"판사 댓글테러는 사법권 침해" 법대 교수들, 이례적 우려 표명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네티즌과 정치인이 쏟아내는 도 넘은 비난에 전국의 법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사진)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

2017.11.27 19:17

법관 협박전화 사법권에 대한 중대도전...대검, 범인색출지시

공해시비로 공장신척허가가 미뤄졌던 한국티타늄공장 (대표/문승균)이지난 28일 경남 울주군으로부터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29일 울주군에 의하면 한국티타늄은 지난해 12월9일 경남 울주군온산면완산리 26의3 비철5단지내 34만1천6백평방미터의 부지작업을 끝내고 지난6월28일 1-5층 건물6동 (연건축면적 2천6백50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신청, 만3개월만...

1990.09.29

불법음반/비디오 처벌 강화...정부 단속원에 사법권 부여

정부-여당은 불법음반 및 비디오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 아울러 영화법, 공연법, 음반법등 문화관계법을 대폭개정, 공연대본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음반 비디오제작을허용하고 비디오의 제작/배급/대여등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외국인 영화제작/비급허용 *...

1989.10.23

근로감독관의 사법권 일부 제한...노동부, 관계법개정 서둘러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감독관이 맡아 왔던 근로자들의 불법쟁의, 파업,사업장내 농성, 시위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일부 기능을경찰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근로자 불법쟁의등은 경찰이 전담토록 ***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근로감독관은 본래 사용자의 근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과 잘못이 있을 때의 시정명령등 근로자를 위한 일을 ...

198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