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 대법원장, 로펌 활동 정식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

2024.05.08 18:55

'사법농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로펌에 합류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식 영입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

2024.03.05 18:21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로 영입할 예정이다. 양 전 ...

2024.03.05 15:01

'사법농단' 이번엔 유죄…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 세 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0여 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4.02.05 18:13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2024.02.05 14:48

홍준표 "검사는 직과 인생 걸고 수사해야"…한동훈 겨냥했나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

2024.01.29 10:36

'사법농단 고발' 이탄희, 양승태 무죄에 "귀신 지시 받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에...

2024.01.26 22:46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판결을 ...

2024.01.26 20:50

277회 공판 끝에 무죄…양승태 "당연한 귀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는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 중 6명의 무죄가 ...

2024.01.26 20:35

기소 5년 만에…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무죄 [종합]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

2024.01.26 19:25

'사법농단' 양승태…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2023.09.15 18:17

'사법농단' 양승태 1심 12월22일 선고

'사법농단' 양승태 1심 12월22일 선고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3.09.15 16:47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이 ...

2023.09.15 11:45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2022.02.09 15:33

'사법농단' 재판관 3명, 대법원서도 무죄 판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세 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대법 판결은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두 번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

2021.11.25 18:35

'사법농단' 혐의 받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

2021.11.25 10:27

'사법농단' 유해용 前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중 첫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2021.10.14 17:02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심서 두 번째 재판부 기피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직원이 (기피신청) 서류를 ...

2021.08.17 15:46

임성근 前 판사 '사법농단' 2심도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

2021.08.12 18:05

코로나 확산에…이재용 재판 연기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간 부당 합병 재판도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2일 임 전 차장 측 요청에 따라 이번주 예정됐던 두...

2021.07.1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