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曺 재판은 그대로…탄핵정국에도 움직이는 '법원의 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2024.12.10 18:06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한동훈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

檢 공격하며 '尹 탄핵'엔 선그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등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사무총장은 이...

2024.10.20 18:43

"李 재판 빨리해야" vs "尹 선거법 위반"…첫날부터 정쟁국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여야는 정쟁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국감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

2024.10.07 17:52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공판을 연다.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약 11개...

2024.09.30 07:27

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

2024.09.22 18:09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4.09.20 18:09

'피의자가 검사 교체'…이런 법안 낸 前검사장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2024.09.02 18:26

개딸·170석 업은 '제왕적 당대표'…이재명, 대권 겨냥해 정부 흔들기 나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인 1998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

2024.08.18 18:35

'구속 위기' 김범수 참석해 대책회의…카카오 "흔들림없이 간다"

창업자가 구속 위기에 몰리면서 창사 이래 최대 사법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카카오가 그룹 쇄신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카카오 주요 경영진은 한 자리에 모여 핵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nb...

2024.07.18 14:47

김범수 구속 위기에…카카오, 쇄신 '급제동'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 쇄신 작업이 한창이던 카카오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자 겨눈 검찰서울...

2024.07.17 16:57

구속 기로 놓인 김범수…카카오, 경영 정상화도 늦어질까 [정지은의 산업노트]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 쇄신 작업에 한창이던 카카오엔 치명적인 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카카오의 경영정상화엔 속도가 붙기 어...

2024.07.17 14:58

李 방탄에 사활…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퇴출’ 카드까지 내걸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

2024.06.13 18:36

현직 대통령 아들 '유죄'…美 초유의 '사법리스크' 대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자녀까지 유죄 평결을 받으며 미국 대선이 유례없는 사법리스크 암...

2024.06.12 11:08

'李 연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특검으로 재판 개입하겠다는 野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 재판에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동원해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사법시스템을 흔들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장을...

2024.05.03 18:42

사법 족쇄 벗은 이재용…기술 경영·M&A로 '초일류 삼성' 속도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처음 칼을 겨눈 건 2016년 11월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총 565일간 ‘영어의 몸’이 됐다. ‘선장...

2024.02.05 18:18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5년간 10조원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

2024.02.0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