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여전히 100여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직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

2021.02.24 06:00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는 美 대법원장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한 명’(CNN)으로 꼽힌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헌법책임센터는 지난해 법조인들의 평가를 빌려 로버츠 대법원장을 “1940년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대법원장&rdqu...

2021.02.19 17:37

與 '법관 탄핵' 추진에…野 "사법부 장악 광기" 맹비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권력 장악의 광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길들이기 탄핵' 밝혀지면 역풍 감당 못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

2021.01.29 14:02

한국 '경제자유지수' 또 뒷걸음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한국 경제자유지수의 세계 순위가 올해 29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약화, 세금 부담 증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년 ...

2019.01.28 17:32

법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2일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국회·변협이 배당개입, 사법권 침해" "판사들 임명 동의 안 해 구성 힘들 것…국민참여재판 의무화도 문제" 국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 중인 데...

2018.11.08 10:55

"사법부 독립에 열의가진 인사" 바람직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이일규대법원장의 퇴임(15일)을 앞두고 1일노태우대통령에게 ''대법원장임명에 관한 요청서''를 보내 "후임대법원장에는탁월한 인격과 소명의식을 갖고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시키는데 굳은 의지와열의를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며 변협의 의견을 직접 개진키위해변협회장의 대통령면담을 신청했다. 변협은 이날 공한에서 후임대법원장의 자격으...

199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