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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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年 7% 넘게 사법부 예산 깎아…삼권분립 침해"
최근 10년간 사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연평균 7% 넘게 삭감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법원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어...
2024.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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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사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연평균 7% 넘게 삭감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법원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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