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외부압력 여전, 민주화에 장애..서울변호사회

*** 시국사건재판 법관자세 변화없어 73.5% ***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변화추이 조사 *** 사법민주화를 요구하는 "6.15 법관서명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음 에도 법관들의 신념과 용기부족으로 각급 법원의 조직과 제도운용이 아직도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와는 거리가 멀...

1989.10.11

사법부 외부압력 여전, 민주화에 장애...서울변화사회

*** 시국사건재판 법관자세 변화없어 73.5% ***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변화추이 조사 *** 사법민주화를 요구하는 "6.15 법관서명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음에도 법관들의 신념과 용기부족으로 각급 법원의 조직과 제도운용이 아직도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