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제도개혁위 설치안의 의미

이일규대법원장이 11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처음 밝힌 사버부장기발전계획의 수립및 추진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칭) 설치방안은 얼마 남지않은 21세기를 앞두고 현재의 비조직적이고 산만한 방식으로는 사법부가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형태상 재조, 재야의 법조계인사, 즉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는...

1989.12.11

경무관 난동, 권총한발 쏘고 자해로 중태

이일규 대법원장은 11일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법부의 모델을 새로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개혁조치가 필요하므로 사법부의 주도아래사법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대법과 전원과 법원행행정처장18개 법원장등 36명이 참석한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밝혔다. **** "사...

1989.12.11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설치..대법원,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법부에도 행정부의 "행정개혁심의회"와 같은 기구가 설치돼 사법행정전반에 걸쳐 일대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법관, 검사, 변호사들로 심의회 구성 *** 대법원은 9일 법관, 변호사, 검사를 포함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사법제도개혁심의회" (가칭) 를 오는 93년에 구성, 재판운영은물론 법관임용제도, 법원의 조직, 관할, 권한등 사법권의 독립과민주...

198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