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재판관 편향성 큰 문제…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과 무리수가 큰 문제”라며 “...

2025.01.30 20:02

법률사무기관서 일하면 변시기간 연장?…변협, 회원 설문조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자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2023.11.06 09:42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일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

2021.12.05 17:53

박범계 "'고시생 폭행' 사실과 달라…오히려 아내·아이 위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오히려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고시생들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덩치 큰 청년들, 아...

2021.01.25 14:21

영장심사 정착시킨 변재승…한국형 도산법 틀 잡은 이규홍

그들은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다. 그들의 법조 인생은 ‘사상누각’ 같았던 한국 법조계의 주춧돌과 대들보가 됐다. 수사부터 소송 절차, 법률서비스산업과 공익 활동까지 그들의 손길과 발길이 속속들이 닿아 있다. 사법시험 초기인 1~10회 합격...

2018.10.09 18:33

조재연·김소영 등 5人은 대법관… 박주선·원희룡 등 정계진출

1963년 탄생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은 모두 59명의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역대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중 ‘판사의 꽃’으로 불리는 대법원 대법관은 총 다섯 명이 나왔다. 1회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서성 전 대법관은 서울...

2018.09.26 18:44

한 회 5명만 뽑기도 했던 사법시험… 1978년에야 합격자 100명 돌파

근대 최초 법조인 선발 시험은 1947~1949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다. 이후 1950년 사법관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치러졌다. 그러다 1963년 사법시험령이 공포되고 제1회 사법시험이 시행됐다. 사시 초기에는 한 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다. 매년 한 차례 시행이 정착된...

2018.09.11 18:46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 변호사

교통사고 현장이면 어김없이 달려가는 차량들이 있다. 경찰차, 앰뷸런스, 소방차, 보험회사차다. 이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레커(견인차)다. 레커 기사에게 도착 속도는 일거리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를 의미한다. ‘도로의 무법자’처럼 질주하고, 경찰 ...

2018.04.26 17:44

법대교수들 "사시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마지막 헌법재판

"로스쿨은 특수계급제도…우회 통로 필요"…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 나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두 차...

2018.03.12 10:32

'사시폐지' 마지막 사법연수생 입소… 연수원장 "열린 마음 갖길"

'여성비율 43% 최고' 연수원 49기 61명 입소…성낙송 원장, 연수생마다 임명장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법조인 교육에 들어갔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

2018.03.02 10:03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별도 판시없이 작년 9월 합헌결정 유지…이진성 소장 등 4명 '위헌' 소수의견 지난달 7일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

2017.12.28 15:39

사법시험 막차 탄 55명…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55명이 발표됐다. 사시 70년의 여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으로 올해 치러진 2~3차 시험 결과 186명 중 55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면접인 3차 시험은 전원 통과했다. 대학별 합격자는 서울대가 13...

2017.11.07 20:12

'마지막 사법시험' 55명 최종 합격… 70년 역사 마침표

3차 응시자 전원 통과…존폐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법조인 2만766명 배출…성공신화 영광 속 '고시 낭인' 문제 남겨 사법시험이 55명의 '마지막 합격자'를 남기고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제59회 ...

2017.11.07 15:51

'마지막 사법시험' 55명 2차 관문 통과… 11월 최종합격 발표

11월 1∼2일 3차 면접…로스쿨 체제 따라 올해로 사시 폐지 법무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55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합격자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2...

2017.10.11 14:47

'희망 사다리' 사법고시,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좋든 싫든 ‘고시생 아빠’의 삶도 이걸로 끝나겠지요.” 21일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15년간 아들의 수험생활을 뒷바라지해온 박모씨(62)가 회한 어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17.06.21 19:22

고시생모임 "'공정사회 상징' 사법시험 존치돼야"

국회 법안 통과 촉구…"로스쿨과 경쟁 체제 필요"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57년간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

2017.06.21 14:41

'굿바이, 사법고시의 꿈과 한숨'…마지막 사법시험 186명 응시

21∼24일 마지막 2차시험…작년 1차 합격자 중 186명 응시·50여명 선발 존폐 논란은 진행형…"계층 이동 사다리 될 제도 논의해야"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해 주변에서 '수재' 소리 좀 듣는 아이...

2017.06.21 14:38

"사시 존치 갈등 끝내야…청년 변호사 일자리가 최우선"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두고 빚어온 갈등을 딛고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직역 수호를 통해 변호사업계 살리기에 회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

2017.01.17 18:19

'사시 vs 로스쿨' 이분법을 깨자

“안쓰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본인의 실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체 평판을 깎아먹을까 우려하죠.”최근 만난 한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근무 평정이 어떤지 묻는 말에 이런 답을 내놨다. 로스쿨 출신 중에서도 성적이...

2016.10.04 18:44

헌재, 사시폐지 합헌…54년 만에 사라지나

1963년부터 법조인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내년 12월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다만 국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

2016.09.2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