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난개발, 해외자본에 영해 내주고 에너지 대계 망칠라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한경 보도다(12월 23일자 A1, 3면). 발전사업 허가가 난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88개에 달한다.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꽂고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도 9월 말 현재 74개다.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 예정인 바다는 최대 9000㎢로 영해(4만2864㎢)의 20%에 이른다. 군 작전지역을 제외하면 영해 대부분에서 해...

2024.12.22 17:40

상위 10%가 종소세 85% 납부, 포퓰리즘적 과세 언제까지

상위 10%나 1%에 세금을 떠넘기는 ‘세금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

2024.12.22 17:39

'선제 탄핵' '인사 불가'…도 넘는 한 대행 흔들기, 국정 마비 바라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라고 압박했다. “요구를 듣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면 탄핵하겠다는 압박이다.특검법 공포...

2024.12.22 17:39

구조개혁 못 하면 성장 멈춘다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그제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정부에 울리는 비상벨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부터 0%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쪼그라든다는 것을 의미한다.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2024.12.20 17:47

국방·행안부 장관 자리,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어제 열린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관련 장관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

2024.12.20 17:46

'2000명 증원' 손볼 수 있지만 의대 감원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법안엔 ‘전 학년도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과반을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

2024.12.20 17:46

韓 대행 오죽하면 탄핵까지 각오하고 거부권 행사했겠나 [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장 원리에 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야당의 거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용단을 내렸다.더불어민주당은 &ls...

2024.12.19 17:55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손바닥 뒤집 듯 판결 바꾼 大法 [사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

2024.12.19 17:55

李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서 쏟아진 호소, 野 외면 말아야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맡은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 지속 성장을 위해 M&A를 했는데 반대 주주가 있으면 충실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가보다 기업 본질 가치를 올리는 게 증시 활성화의 근본 처방&rdq...

2024.12.19 17:54

혼다·닛산 통합…글로벌 산업 지형 급변 심상치 않다

일본 2, 3위 자동차기업인 혼다와 닛산이 통합에 나섰다.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에 합의를 이뤘고 통합비율 등을 조율한 뒤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닛산이 미쓰비시자동차 최대주주인 만큼 미쓰비시의 합류도 확정적이다. 일본 자동차 3사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뛰어넘어 세계 3위가 된다.주목...

2024.12.18 17:31

美는 법인세 파격 인하, 韓은 세액공제 폐기…기업 어디로 가겠나

기업의 국내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꾸로 기존 세제 혜택마저 축소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임투세가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반기업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시적...

2024.12.18 17:31

"북·중에 유화적, 미국엔 냉담"…美 비판, 민주당은 뭐라고 할 건가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현지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 진영의 편향된 안보관을 우려했다. 헤리티지 소속 70여 명의 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고 이 재단이 지난해 트럼프 2기 정책 자료집인 ‘프로젝트 2025’까지 발간한 점에서 이런 평가를...

2024.12.18 17:30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 국가 정상 작동 시그널 될 것"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 4단체장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했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12개 무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탄핵 정국의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경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충정에서다.반도체특별법이 무쟁점 법안의 대표 격이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 주...

2024.12.17 17:46

헌재 압박,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반헌법적 책동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사방에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부터 평의원까지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헌재 앞에는 탄핵 찬반 화환이 길게 늘어서고,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민주당의 압박은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

2024.12.17 17:45

日은 트럼프 대응에 전방위로 뛰는데…손발 다 묶인 한국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1000억달러(약 143조8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로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이 된 자리에서 트럼프는 “2000억달러 투자도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손 회장은...

2024.12.17 17:44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 주저 말고, 野는 반시장 입법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지 사흘이 지났다. 그간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대국민 담화 발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미국 대통령 전화 회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랜 경륜과 축적된 국정 지식에 기초해 나름 안정적으로 출발한 점이 무척 다행스럽다.벌써 세 번째라지만 이번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해결하고 준비해야 ...

2024.12.16 17:41

무기력증에 빠진 여당, 이런 식이면 미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146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는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탄핵에 찬성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와 당 지지층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인간적 고뇌를 토로한 것이지만 ...

2024.12.16 17:41

연말연시 지갑 여는 게 애국…정책당국도 내수 진작 적극 나서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 한 해 내내 저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웠는데 연말 정치발(發) 소비 한파까지 덮친 탓이다. 통상 연말부터 설 연휴까지는 송년회와 가족·친지 선물 구매 등이 많아 자영업자들에겐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는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가족 단위 쇼핑도...

2024.12.16 17:40

질서 있는 수습과 위기 극복,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이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주일 전 불참 당론으로 표결을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200석)를 넘겼다.이번 대통령...

2024.12.15 17: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막중한 책임

탄핵 정국에서 국정 안정의 컨트롤타워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서 그동안 부처 간 의견을 잘 조율하고 의료개혁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온 만큼 그만한 적임자도 없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 당일인 14일 밤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4.12.1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