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한 민주당, 이런 흑역사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횡포가 끝이 없다.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놔두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감액안만 반영해 강행한 것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것은 ...

2024.11.29 19:40

정쟁·국가빚이 부른 '프랑스 위기론',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프랑스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 들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초 연 2.8%대에서 오히려 상승해 연 3%를 오르내린다. 한때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 국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국채시장에서 위험 지표로 쓰이는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금리차)에선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2024.11.29 17:47

올해도 어김없이 초읽기 예산 심사, 이런 시스템 언제까지

막판 초읽기에 몰려 벼락치기 하는 예산 늑장 심사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없는 ‘소(小)소위’까지 가동하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하지만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위 심사 완료, 12월 2일 본회의 처리’라는 법정 기한을 넘길 위기에 몰렸다.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2024.11.29 17:47

'한국형 사드' 독자 개발…안보·방산 두 토끼 잡을 쾌거

고도 40~60㎞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파괴할 수 있는 ‘한국형 사드(THAAD)’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더구나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L-SAM 개발을 완료하고 어제 자축 행사를 열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은 더욱 촘촘...

2024.11.29 17:46

한은, 전격 금리 인하…경기 침체 총력 대응 바람직하다 [사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뒤 집값과 환율 불안 등을 감안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4.11.28 17:27

입법폭주·탄핵·해임·체포안 부결…민주당의 끝없는 정쟁 놀음 [사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없어져 시한 고삐가 풀리면 고질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 폐해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안 심사를 마냥 끌고 가 지역화폐를 비롯한 ‘이재명표 예...

2024.11.28 17:26

임원 20% 내보낸 롯데…"혁신 없으면 파멸" 각오로 위기 돌파해야 [사설]

롯데그룹이 위기설의 진원지인 롯데케미칼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데 이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롯데케미칼과 지주사 수장을 바꾸는 등 최고경영자(CEO) 36%를 교체했다. 임원 22%를 내보내고 전체 임원수도 13% 줄였다.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롯데의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작...

2024.11.28 17:26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답게 정부·국회·기업 총력 쏟아야

정부가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월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추가로 마련한 대책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K칩스법’으로 반도체 지원 수준을 높이는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정부의 행보다. 오랜만에 반도체로 ...

2024.11.27 17:32

늘어난 '아기 울음소리' 반갑다…출산율 반등 추세 이어가야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35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출생아도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3명(8%) 늘었다.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저출생·고령화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이런 흐름을 유지하면 올해 전체로도 출생아와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된다. 2015년 이후 가파...

2024.11.27 17:32

실손보험 대대적 손질,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할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제한을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과잉 진료 근절이라는 점에서 특위 결정을 환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혼합진료는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혼합진료 제한은 적자폭이...

2024.11.27 17:31

트럼프 관세 폭탄에 무너지는 USMCA…한·미 FTA도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세율을 추가로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다.트럼프가 다른 사안을 제쳐두고 관세 폭탄을 당선 후 &l...

2024.11.26 17:19

北에 핵기술 넘겨주겠다는 러시아…심상찮은 푸틴 리스크

우크라이나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갈수록 기세등등해지고 있다. ‘핵 교리’를 바꿔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하더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날려 보냈다. 핵 사용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과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

2024.11.26 17:19

9년째 '사법 족쇄' 삼성…이러고도 AI 대비 못 했다고 타박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총수는 그제도 경영 일선 대신 법정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가 맞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후...

2024.11.26 17:19

서울대 총장의 '최대 투자, 최소 규제론'이 주목되는 이유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서울대 위기의 원인 분석과 개혁 방향성은 적확하고 타당하다. 유 총장은 서울대의 그간 교육 방식이 패스트 팔로어를 키워내는 가성비 좋은 교육이라고 했다. 규격화된 인재를 대량 생산해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

2024.11.25 17:30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어업 분야 4개 법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지난 21일 밤늦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개 법안을 의결하자 송 장관 요청으로 이뤄...

2024.11.25 17:30

李 위증교사 1심 무죄…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외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자백을 하고 함께 재판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고 실토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 대표는 열흘 전 ...

2024.11.25 17:29

'1유로=1달러' 붕괴 위기, 혁신 외면한 EU의 굴욕

유럽연합(EU) 단일화폐인 유로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와 같아지는 ‘패리티’가 눈앞이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유로에 1.17달러 선이던 교환비율이 지난 주말 1.03달러대로 급락했다. 유로화 가치 하락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가팔라진 점도 주목된다.트럼프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1유로 가...

2024.11.24 17:43

신재생 믿다 전기료 10배 뛴 유럽,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신재생에너지만 믿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유럽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흐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체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값이 폭등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 생...

2024.11.24 17:43

금융위 "상법 개정 아닌 맞춤 대응 필요"…올바른 방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

2024.11.24 17:43

내수·수출 동반 침체에 적극 재정으로 전환…퍼주기는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이처럼 직...

2024.11.2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