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압수수색 영장' 치는데 발부율 91%…제동 못거는 법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2024.09.2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