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조합,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2022.09.26 17:56

창업 전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챙겨두면 수백만원 세액공제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2016년 122만6443명에서 2020년 151만9284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150만 명 안팎이 음식점 개업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부푼 꿈...

2022.06.12 17:05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발급 3일서 2일로 단축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에서 2일로 줄였다. 또 빅데이터 기술로 챗봇을 개발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30만건 이상의 채팅 상담을 했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

2020.07.02 12:00

국세청, 빅데이터 가동…민원 대기시간 단축

국세청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무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등록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할 때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체납이력 등을 감안해 임의로 현장 확인 여부를 판단했다. 현장 확인이 결정되면 실제 사...

2019.11.04 17:53

알뜰장터 수익금에도 '세금 부과'…비상 걸린 아파트 단지

지방 아파트 단지들이 갑자기 날아든 수천만원대 ‘부가가치세 폭탄’에 쩔쩔매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분리수거·알뜰장터 등으로 거둔 수익사업에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가 최대 7년치 부가세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019.09.01 15:42

>>> 세정상담...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의 세금계산서 처리 <<<

< 질 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원칙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

199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