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병원 로비 점거해도, 사장실 막아도 '적법'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법은 주요 사업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시설’이 뭔지...

2023.11.14 18:33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파견업종 확대·대체근로 허용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수면위로 올려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물연대가 쏘아올린 윤석열표 노동개혁…'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

2022.12.13 17:14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 아니다" 민주노총 정조준한 정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논란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이슈로 정국이 급랭했지만 해당 이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7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2022.10.25 17:32

'공장점거 금지' 빼놓고…정부 "사용자 조업권 존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노동계로 완전히 기울게 됐다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노조법 개정은 국제...

2020.12.10 17:45

경영계 "勞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달라"

경영계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노조의 단결권 강화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

2019.03.2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