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신고했다가 맞고소"…'전과자' 내몰린 사연 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6개월 일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물건을 수십번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으로는 50~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보다는) 급여부터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2주 후 고용노동청에서 전...

2024.10.20 16:23

"네이버입니다" 믿었는데…300만원 결제·위약금 폭탄 '날벼락'

지난해 직장에서 퇴직하고 작은 동네 식당을 연 A씨는 최근 네이버를 사칭한 업체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을 네이버 지도·검색에 노출시키고 관리하는 '스마트플레이스'를 개설하자마자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2024.09.24 11:03

회사 규모 부풀리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주 징역형

회사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업주가 실형과 함께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2024.04.08 12:57

이정식 고용부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와 면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

2024.01.29 11:12

85억 임금체불하고 회삿돈으로 증여세 낸 악덕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명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

2023.11.24 18:09

정부가 밀린 월급 줬더니…파산 뒤 바로 회사 차렸다

경기 의정부에서 직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직원 4명에게 임금 3200만원을 주지 못하고 2018년 10월 파산을 신청했다. 정부는 ‘대지급금’이란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2800만원을 갚아줬지만 A씨는 얼마 후 다른 섬유제품 임가공업체를 창업했...

2023.10.18 18:18

"왜 여자만 보육수당 주나요?"…오피스는 지금 '역차별' 시끌

여성 우대정책, ‘역차별’ 주장 많아져 지속적 편의 제공…법적 쟁점화 가능성 커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한국만큼 ‘차별’에 민감한 사회도 없다. 차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특히 인사, 노동 분야에서 차별...

2023.08.22 13:47

"연락 왜 안돼" 물었다가…'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당했어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인 A씨는 업무 시간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후임에게 "연락이 왜 안 되냐"고 물었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후임이 "나를 감시하는 거냐"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한 것.B공공기관에서는 한 신입 직원이 선배들의 권유에도 단 한 번도 부서 회식에 참석하지 ...

2023.03.12 06:47

검찰, 임금 체불과의 전쟁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여전히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례적인 강경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 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재산현황 조사 결과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

2022.10.03 17:41

임금체불 해결나선 檢 "돈 있는데 월급 안주는 사장 구속"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여전히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

2022.10.03 10:00

"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

2022.09.15 10:39

대법 "임원 부당노동행위도 구제신청 대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

2022.06.05 17:24

108억 임금체불 사업주, 잠복해서 잡았다…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 43억원을 체불하고 국민의 세금인 체당금으로 처리하려던 악질 사업주를 휴대폰 포렌식, 통장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적발·구속한 김덕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15명이 2021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이름을...

2021.12.28 12:00

大法 "산업재해 사망,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소장도 책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한 채석장에서 2019년 5월 산재...

2021.11.15 17:41

끊이지 않는 달비계 추락사…고용부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경고

끊이지 않는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추락위험 경보 발령과 형사처벌 경고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보 기간은 5일부터 12월...

2021.10.04 12:00

체불임금 대신 내주고 회수는 20%만…정부, 작년 1250억 손해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2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회수율'이 20%에 그친 탓이다....

2021.09.23 11:23

'SRT 하도급 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해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2021.04.06 15:03

중구난방 사업주 처벌법…중복규제·부처간 영역 싸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각 법안 간 충돌이나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

2020.12.29 17:22

중대재해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기업 현장 고려 안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법조계는 입법목적은 타당하지만 기업 현실을 고려해 정교한 법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해당 법...

2020.11.15 15:12

"중대재해 땐 사업주 처벌…건설 발주자도 사고 책임"

정부와 범여권 정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기업 규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지난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lsqu...

2020.06.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