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지 후 하청 문닫았다면 원청이 사용자?

원청이 사내하청에게 생산 공정 중 일부 공정을 도급하였는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청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24.09.10 16:23

경총 "근로계약 안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노위 판단 '월권'" 주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조합원과 근로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중앙노동...

2022.10.25 16:10

"CJ대한통운-택배노조 근로계약 없는데 교섭 당사자 판정...법정다툼 폭증할 것"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분쟁을 넘어 법정 다툼이 폭증할 것이다.”7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경영성과급 논란과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을 주제로 한...

2021.10.07 17:35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

조정신청 줄잇는 하청노조…떨고 있는 원청 대기업

최근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고 있다.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움직임은 ‘원청이 우리의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관련 판정에서 원청 사용자(CJ대한통운)에 하청 근로자(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협상...

2021.08.04 17:22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산업현장에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판정...

2021.07.20 17:52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 중노위 판정 근거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이제 대통령이 단체협상장에 나올 듯"(A대기업 임원) "예상됐던 판정이지만, 우려가 현실로…"(B법무법인 변호사)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CJ대한통운 사건' 판정에 대한 반응이다. C...

2021.06.08 17:48

"대리점 택배기사 사용자는 본사"라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노위 판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것이다.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상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산업현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중노위는 2일 ‘CJ대한통운-택배노조...

2021.06.02 17:25

중노위 "CJ대한통운 단체협상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노위 판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것이다.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상 의무를 인정한 것으...

2021.06.02 16:37

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

2021.05.0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