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아파트면 뭐하나요"…5년차 부부의 한탄 [돈앤톡]

# 서울에 사는 김모씨(37)는 결혼한 지 5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조그만 전셋집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평수를 넓혀 결국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소박한 목표였습니다...

2024.08.05 07:00

'토지 수용' 두고 갈등 커진 대전 도안2-5지구…중토위 재심의 진행

대전에서 개발 사업성이 좋은 부지로 꼽히는 '도안신도시 2-5지구'를 놓고 편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가 이해충돌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을 승인한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의(지토위) 결정에 토...

2024.02.01 16:32

中 "대만 통일 후 사유재산·종교자유 보장"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통일 후 대만에 사유재산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31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판공실 류쥔촨 부주임은 '국가통일과 민족부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 영상 연설에서 통일 후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 사유 재산, 종교 ...

2021.10.31 11:36

거대제국 유지하기 위한 법전…사유재산 보호로 상업·무역의 발전 이끌었다

함무라비는 기원전 18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의 왕이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제국을 만들었다. 가도와 운하를 정비하고 수도 바빌론을 중심으로 달력, 언어, 종교를 통...

2020.09.07 09:01

서울시 "내달 공원 지정 풀리는 땅 60%…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개발 제한"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모든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사유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사들였지만, 절반 이상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

2020.06.29 17:07

서울시, 공원 해제된 사유지...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는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사유지 중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공원화가 더디게 진행돼 공원 예정지에서 제외된 사유지를 사실상 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

2020.06.29 15:34

사유재산 보장 개헌…쿠바, 압도적 찬성

사유재산 도입 등을 담은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쿠바 선거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투표자 784만 명 중 86.8%인 681만 명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반대표는 9%인 70만6000표, 무효표는 4.5%인 30만 표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된 찬성률은 70~80% 수준이었으나 이...

2019.02.26 17:18

北, 보고 있나…쿠바 '사유재산 허용' 개헌안 통과

쿠바 국회가 22일(현지시간) ‘사유재산 허용’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내년 2월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쿠바는 이번 개헌을 통해 사유재산 인정과 더불어 개인의 사업 활동을 허용했다. 과거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가 60년에 걸쳐 ...

2018.12.23 18:56

소련 사유재산 합법화 착수...정부, 법안제출 최고회의서 심의

보브 호크 호주 총리는 16일 기록적인 그의 네번째 집권을 위해3월 24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긴축금융정책이 결실을 거두고과열되었던 경제가 가라앉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5월로예정되었던 총선의 시기를 숙고끝에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또한 정치적 실수들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보수당이혼란을 보이고 있는...

1990.02.16

전씨 연희동사저등 사유재산 간주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5일 행정위 감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산처리문제와 관련, "연희동사저와 금융재산 23억원등은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국고에 환수처리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전씨가 작년 11월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해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국고귀속대상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밖에도 구체적기부행위...

1989.10.06

사유재산 인정법안 내기로..소개혁파,공산당외 정치단체결성도

급진개혁파 보리스 옐친과 인권운동가 안드레이 사하로프박사를 주축으로하는 소련인민대회 지역대표그룹 의원 345명은 25일 개막되는 최고회의에사유재산의 인정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상품가격결정제 도입 독자적인방송국설립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들 개혁파 의원들은 또 출판과 데모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와함...

198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