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임대료 깎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크다"

사상 초유의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정책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한 일인가”라...

2020.12.15 17:29

'사유재산권 보호' 투사 된 이언주 무소속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국민 사유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투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지하상가 상인이나 공공주택지구 주민, 소액주주 등을 대변하고 나서면서다.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

2019.07.08 17:26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소식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데도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midd...

2018.08.23 17:22

군시설설치에 사유재산권 최대보호

북한의 세습후계자 김정일이 최근 그들 권력체계의 핵심인 노동당이이른바 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노동당조직 간부계층 내부의 들에 대해 공개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김정일은 최근에 발행된 노동당 정책이론잡지지 10 월호에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한 논문을 통해 "당의 성격을고수하는 것은 당의 존망 강조하는 가운데 "당을 변질시키...

1990.10.04

몽고 사유재산권 허용추진...총선후 국가자산도 매각

집권 69년만에 첫 자유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몽고 공산당은사유재산권 허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자산도 매각할지 모른다고키나야트 자르디칸 몽고 부총리가 18일 밝혔다. 자르디칸 부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그같은 개혁은 오는29일의 선거 이후에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적합한 경제기반 구축에는1년은 부족하며 최소한 5 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몽고 공...

1990.07.20

동-서독, 사유재산권 도입문제 이견 보여

오는 7월2일까지 경제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르크화간 교환비율등세부적인 경제통합안에 합의한바 있는 동/서독정부는 통독협상에 주요관건이되고 있는 동독의 사유 재산권도입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동독, 사유재산 도입에 반대 입장 *** 로타르테 미이치레총리가 이끄는 동독정부는 마르크화 교환비율등 세부적인 경제통합안에 합의한지 하룻...

1990.05.05

군용지 관리부실로 사유재산권 침해 많아...감사원시정조치

군당국이 당초부터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유지를 매수한뒤이를 장시간 방치하다가 매수를 취소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의소리가 높다. 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무상사용되고있는 일부 토지의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파악 부진으로 무상사용 공여 해제 반환 대상을 확실히구분짓지 못함으로써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감사원...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