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 관리부실로 사유재산권 침해 많아...감사원시정조치

군당국이 당초부터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유지를 매수한뒤이를 장시간 방치하다가 매수를 취소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의소리가 높다. 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무상사용되고있는 일부 토지의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파악 부진으로 무상사용 공여 해제 반환 대상을 확실히구분짓지 못함으로써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감사원...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