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300억, 딸은 80억" 유언 영상 남겼다가…'갈등 폭발'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자산가인 A씨는 2019년 5월 5일 사망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건물 3채(X·Y·Z)를 남겼습니다. 아내인 B씨와 장남 C씨, 차남 D씨, 막내딸 E씨는 2019년 12월 30일 건물들에 대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

2024.07.18 07:00

요건 충족 못한 부친 유언영상 ‘사인증여’로는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기록한 유언이 무효로 판정됐다면 이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자녀 중 한 사람이 사인증여를 주장하면서 유언대로 재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증여는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2023.11.06 07:00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사인증여는 당사자간 의사 합치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든 유효

증여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자 생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증여는 절세 목적 등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증여의 유형 중에는 생전증여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있다. 증여자 사망 시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2023.02.01 16:23

부모가 자녀에게 사인증여 결정 후 철회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증여는 부모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유증과 사인증여는 부모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그렇다면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

2022.09.13 11:04

"나 죽으면 재산 물려준다"는 사인증여…대법 "유언처럼 언제든지 철회 가능"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08.1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