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표시 의무화, 中企 92% "경영에 부담" 반대

환경부와 여당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포장재 사전 검사와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우선 고려 대상에 포장공간비율 등 과대 포장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포장재 사용 7개 업...

2021.05.24 17:19

사전검사 위반 1백16개업소 적발...공진청

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월 19만2천7백90원으로 의결 내년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있다고 보고 일부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도록 할방침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7일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올해의16만5천6백원보 다 16.4% 인상키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불황을 겪고있는 일부 노동집약...

1990.12.06

이온수기 사전검사없이 판매한 4개제조업체에 행정처분

보사부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의료용물질 생성기(이온수기)를시중에 팔아온 부원 종합물산등 4개 의료용구 제조업소를 적발, 2개월간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89.10.16

필리핀수출 사전검사 받아야...수입감시제도 대상국에 한국포함

필리핀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포괄적 수입감시제도의 대상국가를기존의 일본, 대만, 홍콩등 3개국으로부터 한국,싱가포르등 9개 국가로 확대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7일 무공마닐라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필리핀정부는 일본등 3개국에서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 37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선적지에서 검사용역회사인 SGS의 검사를 받도록 해왔으...

198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