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면…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하는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었다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노...

2023.12.11 18:45

'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대법 첫 판단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 방식으로 허용된 홍보물의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3.12.11 12:09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2023.09.08 14:18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

2019.08.23 16:38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홍성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김석환 홍성군수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

2018.12.18 18:06

'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재호 의원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선거유사기관 설치해 사전선거운동…휴대전화 이용 선거운동은 무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

2018.06.15 10:38

영광/함평 보선 사전선거운동 과열양상

아시아체조연맹(AGF)은 19일 이곳에서 이사회를 갖고 내년도아시아청소년 선수권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토록 북한체조협회에 요청키로결정했다. 북한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일내에 개최여부를 결정, 통보하겠다며태도를 유보했으나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장웅 사무총장은 "개최문제를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개최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청소년선수권이 북한에서 개최될 경우 ...

1990.09.20

대구서갑 사전선거운동 경고...지역선관위

대구서갑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시비가잇따르는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서구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의형/대구지법 민사8부장)는 12일민자당공천자인 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측에 "국회의원입후보예상자가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내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지역유지들이 모여있는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이 될수...

1990.03.13

설날 앞둔 사전선거운동 감시...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관위원장은 20일 설날을 앞두고 지방의회선거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될 염려가 있다고지적,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펴도록 각급선관위에 지시했다. *** 선전물 게시등 단속 지시 *** 윤위원장은 이날 각급선관위에 시달한 지시에서 "오는 상반기중의지방의회선거와 오는4월 중순까지 실시될 대...

199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