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사전영장 발부 23%↓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최종적인 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

2020.06.09 17:27

사전영장받아 수배, 운동권 대학생 29명...치안본부

한호선 농협중앙회장은 오는 12월말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한국 농민의 입장과농촌의 어려움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9일 하오 15일간 예정으로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5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한회장은 순방기간중 UR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인 드 주씨와 미국의 칼라힐스 무 역대표부 대표 및 클레이턴 야...

1990.09.29

나우정밀 노조위원장 위증혐의로 사전영장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는 12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판혐의로 기소된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3백만원을 선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본점과 영등포점에서 수입갈비를"피코크 갈비세트"로 만들어 식품위생법상의 표시기준인 수입 년월일과수입업소등을 표시하지 않고 한우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2천3백만원어치를팔아...

1990.06.12

평민, 대법원장에 사전영장 남발항의

정부는 15일 북한해외동포위원회 명의의 초청장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려는김현영씨(57.코로닉스상사대표.서울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1-902)에게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함경남도 영광군에 사는 누이 김진숙씨(58.간호원)를 만나기 위해지난달 24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날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음에따라 미국시민권자인 딸 경애양(22.학생)...

1990.05.15

출근투쟁전교조 교사에 첫 사전영장

*** 잠실중학 박동익교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30일 전교조 활동과 관련 파면된 뒤에도 출근투쟁을벌인 전 서울 잠실중학교 교사 박동익씨(30.수학)를 공무집행방해및 현주건조물침입혐의로 서울지법동부지원으로부터 사전구속용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전교조활동과 관련 서울시교위로부터파면돼 수업권이 없음에도 불구, ...

1989.08.30

한겨레 윤재걸기자 사전영장...안전기획부

*** 가농통일분과위원장 이건우씨 추가 구속 *** 평민당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서의원의비서관 방양균씨(34)와 보좌관 김용래씨(37),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정성헌씨(43)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불고지)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2일하오 가농통일분과위원장 이건우씨(57)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 서의원 밀입북사실 ...

198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