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개발사업 만료 사전예고제

세종시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개발행위 사업 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 복구, 재허가, 신규 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2024.03.20 18:17

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할 때 학부모에 미리 알려준다

학교 시설의 석면을 제거·해체하는 공사를 할 때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22일 정부세종청사에...

2019.02.24 15:02

호텔/백화점 주민반대하면 못세운다...건설부,사전예고제 도입

건설부는 올해부터 백화점이나 호텔등의 대형 판매/숙박시설을 짓는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알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축계획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내주도록 하는 "사전건축예고제"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6대도시의 일부 구청과 시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인근주민에 건축계획 ...

1990.01.23

감리종목 지정 사전예고제 도입...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지정 사전예고제를 도입, 회사별로 운용해오던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방법을 해당 종목별로 변경키로 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주가및 거래동향과 관련, 투자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위해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5배 이상이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 이상인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

1989.12.10

채권 공급물량 사전예고제 도입키로...재무부

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 발행기관이 발행규모와 시기를 예고하는채권공급물량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증권금융을채권인수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 기관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감면 ***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날 하오 열린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

1989.11.11

외국기업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국세청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대외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내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되 조사착수 최소 30일전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을 반드시 서면 통보키로 했다. 또 탈세혐의 등이 발견돼 실시하...

198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