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전직원대상 감찰강화 지시...정부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등이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활동을홍보해 시장이 사직당국에 고발되는등 말썽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4일전국시.도에 공문을보내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상에 명시돼 있는 공지사항송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 "시정홍보는 공지사항안돼" *** 정부는 이날 전국시.도에 시달한 에서"성남시가민간유선방송사를 통해 내보낸 시정활동내용등을 검...

1990.07.04

<정가스케치> 제주도시자 사정기관 보고에 거명돼 해임

정부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국무총리실/경제기획원/교통부등 관계부처 실무국장으로 "대도시 교통완화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연간 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로벌칙금을 교통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연 300억규모 도로벌칙금 시설투자 활용 *** 또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녹지...

198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