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

2024.11.27 15:03

군사비밀 담보 잡고 고리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기소돼

군사비밀을 담보로 잡고 군 간부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비밀을 누설하겠다며 협박한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을 위한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A(37...

2024.10.02 10:24

年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억대 소득세 부과 정당"

법정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총 7억원을...

2024.03.04 18:22

불법 사금융 막겠다지만…당국, 최고금리 인상엔 '소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할 것을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들일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 대출액은 950억원으로 ...

2023.11.10 18:24

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

2023.11.10 10:14

SG 사태 이어 영풍제지까지… 작전세력, 어떤 수법 쓰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직 작전 세력이 본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사채시장서 자금 빌린 뒤 미수거래...

2023.10.25 11:00

"삼성이 도대체 왜?"…연 48% 고금리로 돈빌린 사연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삼성전자 채권은 없어서 못 사죠. 대신에 애플·아마존 채권삽니다." 2001년 10월. 삼성전자는 회사채 시장에서 5000억원을 조달했다. 이 회사는 그 후 22년 동안 한국 회사채 시장으로의 발길을 끊었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보유한 만큼 굳이 자금을 빌릴...

2023.08.28 06:00

'年 3만8274%' 살인적 이자 뜯은 사채업자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최고 연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사채업자 등 10명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일당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A씨 등 피의자 3명...

2023.05.16 18:20

"사채 빚 대신 갚았어"…친구 속여 1700만원 가로챈 20대女

사채 빚을 대신 갚았다고 친구를 속여 17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

2023.04.29 14:33

"빚 10배로 갚아"…채무자 감금·폭행한 유흥업자 '실형'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2년간 폭행·감금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후 2000만원을 요구했다.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 오영상 박성윤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

2023.03.26 07:26

"100만원 빌렸더니 한달새 147만원으로"…목 조르는 불법사채

30대 최모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한 대부중개 커뮤니티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등록된 대부업체"라며 연락해온 한 업체로부터 한 달 뒤 147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5만원을 빌렸다. 한 달 만에 이자 40%를 붙이는 조건이었다. 1...

2023.01.30 15:49

年 3395%…살인 이자

대부업자인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개인 신용점수가 낮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170배에 달하는 최고 연 3395%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보다 더 큰 금액을 송금한 뒤 공증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99명에게 15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6억6000만원을 ...

2022.10.12 17:37

최고 연 3395% 금리에 폭행까지…서민 착취한 불법 사채업자 대거 적발

서민에게 최고 연 3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적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2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이상을 받거나, 추심을 위해 협박·폭행을 한...

2022.10.12 10:44

"여자만 받습니다" 아이돌 굿즈 사려고 8만원 빌렸다가…

미성년자 A양은 최근 아이돌 굿즈를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사채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다. 욕설과 협박을 동반한 수십통의 추심전화에 시달린 끝에 열흘 만에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상환하게 됐다. 연 이자율은 2737%에 이르렀다. 미등록 대부업...

2022.09.25 12:00

부메랑이 된 전환사채…주가 떨어지자 상환요청 봇물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1~2년 전에 대거 발행한 전환사채(CB)가 주가 하락 국면에서 ‘부메랑’으로 돌변했다. CB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지자 ‘원금이라도 건지자’는 심리가 확산되며 채권자들의 CB 조기상환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프로스테믹스, 셀리버리, 이원다이애그...

2022.09.15 18:09

대부업자가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협박한다면 [슬기로운 금융생활]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렸던 A씨. 기존 차용 원금 700만 원을 모두 갚고도 이자에 지연이자 20%까지 요구한 대부업자. 이후 수시로 빚을 갚다보니 오히려 1,000만 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상황. 구제받을 길을 없을까?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2022.06.10 17:33

"지금 대출로도 죽겠는데"…최고금리 한 번 더 내린다는 與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지 반년 만에 추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됐다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당은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

2022.01.12 07:38

자영업자에 年5000% 高利 뜯은 사채업자들

지난달 수도권 등 전국 8곳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조직원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0만원을 빌려주면 서류비 등 명목으로 40만원을 떼간 뒤 60만원만 주고 1주일 뒤에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취준생·자영업자 등 790...

2021.12.14 17:28

"사채 지옥으로 등 떠미나"…2금융권 대출문 더 잠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라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년 제도권 금융사...

2021.11.30 07:45

"명동 골목, 그 많던 대부업체 다 어디 갔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마다 대부업자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7월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진 후 3개월이 흘렀다. 한때 &lsquo...

2021.10.1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