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영입…광장, 美 대선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교육부 출신 최영찬 변호사, 바른 합류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

2024.11.11 14:12

사립초중고교협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립학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한 법 내용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

2022.03.21 17:30

정부, 회계 투명성 강화한 사립대…인센티브 제공 사업

정부가 스스로 회계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립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학법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예...

2021.04.19 17:28

사학 제도개선·감사 강화로 투명성 높인다…7월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 사립대 총장선출방식·부정비리 근절방안 등 연구 마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방향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9.05.12 08:17

'사학 비리' 감사에 시민감사관 투입

교육부가 사립대 등 교육 관련 중대 비리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한다. 부처 외부까지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을 넓힌 것은 정부 부처 중 교육부가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학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2019.05.08 18:13

교직원 4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사립초중고 연평균 125곳

미납액 연평균 2천560여억원…국민 혈세로 메꿔 사립대 학교법인 납부율도 48.4% 그쳐…해마다 감소세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해마다 평균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

2017.10.11 17:45

사학에 '당근과 채찍'…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발족

정부가 재단비리 등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은 사학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2017.09.26 11:38

사학을 토사구팽시켜서는 안 된다

사립유치원이 주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달 들어 ‘대정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휴원 단행’까지 결의했다.(한경 8월5일자 A1, 5면) 24%가량 되는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현 정부 임기 중에 4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반대다. 정부 복안대로 되면 4291개 중 1000개가 문을 닫아야 한다니 사립유치원들...

2017.08.06 17:46

"이제와서 적폐 취급"… 사립유치원의 분노

‘교육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이...

2017.08.04 17:50

정부 "유아교육도 국가책임" vs 사립유치원 "문 닫거나 헌납하란 말"

집단 휴원까지 예고한 사립유치원 사태는 민간 주도에서 국가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발생한 여러 현상 중 하나다.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반(半)강제적으로 비영리기관...

2017.08.04 17:41

국공립대에 재정 지원 집중… 사립대는 '가격통제'로 묶어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도 ‘국가 책임주의’로 급격하게 전환 중이다. 지방 국공립대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전체 대학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발(發) 교육 전쟁에...

2017.08.04 17:39

"정부 지원 체감 못하겠다" 불신 팽배

사학에 대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압박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비리로 사립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비를 횡령해 유흥비로 쓴 사립대 총장, 외제차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원장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립유치원만 해도 학부모 사이에서 불신이 팽배하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명당 월 22만원씩 ...

2017.08.04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