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켜 달라" 선처 호소하던 '보복살해범' 말 바꾼 이유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7일 ...

2023.08.07 17:41

"정부한테 사형선고 받았다"…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 '위기'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의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검토안에 대해 "실제 전달 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잔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

2023.05.19 11:22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선고…법원 "교화‧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씨(53)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

2022.06.23 16:14

日, 사형 집행 발표 전 '피해자 유족'에 통보키로…7년간 39명 사형 집행

수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앞으로 사형수 처형 사실을 당국 공식 발표 전에 피해자 유족이 먼저 알게 된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에선 범죄자의 기소&...

2020.10.21 10:56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사형선고 2년만에 재등장

딸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사진)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살인,...

2018.02.21 19:08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에 신동욱 “국민에게 정신적 사형선고”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에 대해 신동욱 총재가 비난에 나섰다. 22일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구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겐 정신적 사형선고' 때렸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욱 총재는 "오...

2017.02.22 15:19

신동욱 총재,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에 "국민에게 정신적 사형선고"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 기각한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린 꼴"이라고 비판했다.22일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구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겐 정신적 사형선고` 때렸다"며 이 같이 전했다.이어 신 종채는 "우병우가 레이저 눈빛 발사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네"라고...

2017.02.22 11:55

`2월14일` 발렌타인 데이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초콜릿을 주고 받는 발렌타인 데이인 오늘(4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7주년을 맞는 날이다.해년마다 함께 찾아오는 발렌타인 데이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변과 마음을 나누는 일과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돼 랴...

2017.02.14 07:59

샛별살롱 살인범들에 항소심서도 사형선고

대전시내의 91학년도 중학교진학률이 99.9%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대전시교위가 22일 91학년도 중학교입학 지원자의 무시험 배정원서를접수,분석한 결과 국민학교 졸업생 1만9천8백71명중 99.9%인 1만9천8백35명이 지원해 지난해 지원율 99.5% 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시교위는 91학년도 중학교신입생및 재학생의 학급당 정원을지난해의 5...

1990.11.22

강남병원 영안실 살인사건 주범에 사형선고

공갈.폭력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강철구피고인(31.KBS 부산방송본부기자)과 검찰이 5일 모두 항소를제기했다. 강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1심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배, 사실을오인함으로써 금품수수장소에 가지도 않은 자신을 유죄로 인정했다"고주장했으며 이에대해 검찰 은 "강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만큼 적극적인 법정공방을 ...

1990.09.05

카페 손님 암매장 사건 피고에 사형선고

권태준/차인석/한상진 교수등 서울대교수 1백 21명은 21일 하오 5시께교내문화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울 대학교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 창립총회를 열었다. 교수들은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이 모임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기초로 사회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학제적 탐구와 발언을 함으로써성숙한 민족사회의 건설, 국민복지의 향상,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그 목적을 둔다...

1990.06.22

이라크, 영국언론인에 사형선고...외교분쟁 움직임

이라크가 10일 바그다드의 한 영국언론인에 대해 간첩혐의로 사형을선고하자 영국정부는 그의 구명을위해 이라크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양국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영국정부, "양국관계 심대한 타격" 경고 *** 이라크 혁명재판소는 10일 영국 업저버지 자유기고가인 파르자드 바조프트(31)를 스파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간첩...

1990.03.12

>>> 해외화제..싱가포르,강력 금연법발효/뚜쟁이에 사형선고 <<<

*** 싱가포르 강력한 금연법 발효 ***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최근 발효된 새로운 금연법으로 인해 흡연이 가능한장소가 거의 남아나지 않게 됐다고. 이법은 싱가포르를 전면적인 금연국가로 만들기 위한 공공운동의 일환으로제정된 것으로 흡연가들은 주요 식당을 비롯 백화점 및 스포터등에 들어 가기전에 반드시 담뱃불을 꺼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는 500 싱가포르달러(...

1989.11.02

김현희에 사형선고...115명 살해죄는 단죄받아 마땅

**** 사건발생 1년5개월만에 1심절차 마무리 **** **** 변호인, 금주안에 항소여부 결정키로 **** 대한항공기858기 폭파범 김현희(28)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정상홍 부장판사)는 25일상오 대한항공858기폭파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6조(잠...

1989.04.25

문목사 최고 사형선고 가능...유원호씨 경합죄성립으로 징역15년

*** 문목사 일단 서울중부서에 구속 수감 *** 사전영장발부로 김포공항도착과 동시에 구속, 서울중부경찰서에수감된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에게는 국가보안법 제6조2항(지령목적잠입/탈출)과 제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제8조1항(회합/통신)이적용됐다. 또 문목사와 함께 입북했던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59)에게는국가보안법 제6조1항(잠입/탈출)과 제8...

198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