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페지 가닥, 사형제는 존치

[한경닷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

2010.03.18

사형제 폐지 논란…한나라당 차기전대 핫이슈 되나

[한경닷컴] 한나라당 차기 당권을 염두해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와 한나라당 차기 당권가도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

2010.03.18

김형호 국회의장 "사형제 폐지돼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사형집행 재개 논란과 관련, "사형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17대 국회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법안을 낸 적이 있...

2010.03.18

`사형 부활' 논란이 무서운 사형수 대모

조성애 수녀 "10년 뉘우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형수의 대모'로 불리며 수십 년간 그들을 돌봐온 조성애(79. 세례명 모니카) 수녀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재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16일 오전에도 여느 때처럼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을 찾았다. 20년 넘게 매주 화요일 사형수를 면회하며 죄를 뉘우치고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돕는 조 수...

2010.03.18

"사형제 찬성 83%…미집행자 사형집행해야 91%"

여硏조사..부산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영향 탓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사형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가 지난 12일 전국의 성인남녀 3천49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1%는 범죄예방 ...

2010.03.14

유럽의회 "한국 '사형 합헌' 매우 실망"

유럽연합(EU) 5억명 인구의 민의를 대변하는 유럽의회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럽의회는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3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한국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에서 "지난 1996년에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이 이뤄졌을 때보다는 차이가 ...

2010.03.12

국제인권단체 "한국 `사형합헌' 결정 실망"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서 `유감' 표명 잇따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25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4차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에 참석 중인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한국 헌법재판...

2010.02.26

헌재, 사형제 5대4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간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명권이 절대적 가치를 지녔지만 헌법상 제한이 허용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또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

2010.02.25

사형제 14년 만에 다시 '합헌…"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 지녀"

"사형은 필요악이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 소장은 "사형은 무기징역 등 자유형보다 더 큰 범죄 억지력이 있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지만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적인 형벌"이라고 말했다. ◆"사형은 범죄자가 선택한 결과" 이번 위헌심판은...

2010.02.25

`사형제 합헌' 사회단체·시민 의견 엇갈려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vs "국가가 생명권 박탈 안된다" 사건팀 = 헌법재판소가 13년 만에 다시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회단체와 종교인, 시민 등의 평가가 엇갈렸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폐지론자들은 한국에서 사형...

2010.02.25

헌재, 사형제 13년만에 다시 '합헌'

재판관 5;4 의견…무기징역제도도 합헌 결정 "인간존엄ㆍ가치 규정한 헌법에 위배안돼" 헌법재판소가 13년여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2010.02.25

헌재 `사형제 존폐' 25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오는 25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

2010.02.23

변협 `사형ㆍ간통제 존폐' 공식입장 정한다

특별위 설치해 연구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현행 법제도에서 대표적 논란거리인 사형과 간통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의 공식 입장을 내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최근 열린 201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사형제와 간통제 연구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의결했다. 사형제도 연구 특별위는 한기찬 변호사를 위원장에...

2010.02.07

자살기도 대전교도소 사형수 병원서 숨져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사형수 김모(42)씨가 24일 새벽 숨졌다. 김씨가 입원해 있던 건양대 병원 측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14분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김씨의 시신을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9일 오후 9시께 교도소 화장실 창틀에 15...

2009.12.24

사형수 또 자살기도…혼수상태

화장실 창틀에 목매…중환자실 입원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 김모(42)씨가 9일 오후 9시께 화장실 창틀에 150cm 길이로 찢은 러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

2009.12.10

정남규 사형확정 31개월만에 자살

비닐봉투 끈으로 구치소서 목매…"사형집행 불안감이 원인인 듯" 2년9개월만의 사형수 자살 부녀자 등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정남규(40)가 21일 오전 6시35분께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22일 오전 2시35분께 숨졌다.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한 것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2009.11.22

사형집행 여론이 정남규 자살 동기?

"삶의 의미, 희망 없어져 극단적 선택" 수감돼 있던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살인범 정남규(40)의 직접적인 자살 동기는 일단 최근 고조된 사형제 존속과 집행에 대한 강경 여론에 따른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추정된다. 정의 유서는 22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이 자신의 노트에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

2009.11.22

사형집행 여론 등이 정남규 자살로 몬듯

"삶의 의미, 희망 없어져 극단적 선택" 수용돼 있던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살인범 정남규(40)의 직접적인 자살 동기는 일단 최근 고조된 사형제 집행 여론에 따른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추정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 자살 원인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유서는 22일 현재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이 자신의 공책에 `사형을 폐지할 생각...

2009.11.22

연쇄살인범 자살에 사형제 논란 재연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여론은 오히려 정남규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 사형폐지 운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

2009.11.22

윤계상, '사형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배우 윤계상이 6일 서울 소격동 씨네코드선재에서 열린 영화 '집행자'(감독 최진호·제작 활동사진)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재현, 윤계상, 박인환 주연의 '집행자'는 교도관의 날 선 시각으로 사형제도를 파헤친 작품으로 오는 11월 5일 개봉 예정이다. 뉴스팀 양지웅 기자 yangd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