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회공익 기관으로 전환 유도..보사부

보사부는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개인자본에 의한 영리기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공익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10일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발전종합대책시안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의 27%에서 공공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인 10% 선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험진...

1989.10.10

의료기관 사회공익 기관으로 전환 유도

보사부는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개인자본에 의한 영리기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공익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10일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발전종합대책시안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의 27%에서 공공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인 10% 선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험진...

198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