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550곳 이상 늘린다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50곳 이상을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6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squo...

2021.03.23 17:42

구매대행업자도 '불법제품' 여부 확인해야…가정폭력범, 피해자 가족 주소 열람제한

앞으로 중개판매·구매대행만 하는 판매업자라도 해당 제품의 불법판매·위해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으로부터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는 조치도 한층 더 강화된다. 27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사회...

2021.01.27 14:00

性비위 교사, 담임에서 퇴출

앞으로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학교 측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교육청이 직접 해당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30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10.30 17:16

성비위 교사, 담임에서 퇴출…'솜방망이' 처벌시 교육청이 징계심의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학교측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교육청이 직접 해당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30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0.30 15:06

'투레트증후군' 심하면 장애로 인정

정부가 구체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 장애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투레트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제도화하...

2020.07.08 17:36

정부, 판정기준 없어도 '투레트 증후군' 등 장애 인정하는 제도 도입

정부가 구체적인 장애판정 기준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장애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1주년을 맞아 수요자 중심의 장애지원체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2020.07.08 15:09

3세·6~7세 아동학대 전수조사 나선다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및 취학 연령(만 6~7세)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창녕에서 9세 여자아이...

2020.06.12 17:25

정부, '아동학대' 차단위해 3세 및 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

2020.06.12 13:40

정부, 초등 긴급돌봄에 대대적 인력충원…성범죄자 교원자격 원천차단

정부가 온라인개학 이후 늘어난 초등학생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섰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교원이 교단에 서는 것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0.04.24 14:18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 내년 출범

정부가 내년 1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법률·의료 전문기...

2019.09.27 17:39

내년부터 대학 융합전공 개설 확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융합전공 개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이공계 병역특례)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

2019.08.09 17:21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연내 문연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립 특수학교 3개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

2019.06.14 17:33

전 생애 걸쳐 직무역량 키운다… '평생직업교육 혁신방안' 수립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삶의 질 높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연말 확정"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8.07.27 09:04

박종철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 손 떠나 시민사회로

과거 군부독재 시절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에 대한 고문이 자행된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사회 품으로 돌아온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옛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센터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경찰청이 관리해왔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

2018.05.25 09:00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나온다… 민·관 합작 7월까지 마련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삶의 질 위해 사회정책 투자 늘려야"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민·관 합동추진단을 꾸려 미래 사회에 대비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

2018.01.26 09:22

민관 합동추진단 꾸려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세운다

정부가 민관 합동추진단을 꾸려 올 7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 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2018.01.26 08:20

"초중고부터 창업교육 활성화해 기업가정신 함양"

정부가 초·중·고교부터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기업가정신을 익히게 해 혁신성장과 창업국가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

2017.10.27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