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임금체불에…'밀린 월급주는 기금' 적자 5배 급증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1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기금이 설립된 이후 역대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급증해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준 돈이 많았는데 사업주...

2024.01.15 18:20

野반대 '포괄임금제'…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법원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법안을 내놨지만 법원 판결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

2023.08.17 18:30

대법 "계열사간 전출은 불법파견 아니다"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열사 간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을 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파견과 전출의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 “계열사 간 전출, 불법 파견” 소송...

2022.07.19 17:49

<사회면톱> 항공화물시장도 외국사에 크게 잠식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시장이 외국항공사에 의해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외국항공사들의 서울취항이 급격히 증가한데다 외국항공사들이 요금을 국적항공사보다 10~20%나 깎아주는등 할인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3만2백47톤의 항공화물가운데 외국항공...

1990.11.25

<사회면톱>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되레 공해유발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어 쓰레기를 버릴자체 매립지보유를 엄두도내지 못하고있을뿐 아니라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시설과 분진/폐수방지시설등으로 크게 낙후돼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의 업소들은 처리시설미비로 유해한 중금속이섞인 오염물질을 아무데나 내다버리는등 환경오염처리업소가 ...

1990.11.19

<사회면톱> 민자공원 육성사업, 공익시설조성엔 뒷전

민자공원조성사업이 공공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수익시설요금 자율화조치 부작용 *** 더욱이 서울시가 지난3월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소유주들의 반발이심해지자 수익시설요금을 자율화 해주는 조건으로 공원조성을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 조성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마련치않아 사실상 공원용지를...

1990.11.12

< 사회면톱 > 대기업 노동조합연대대회 결성움직임에 업계긴장

대우조선 현재중공업 포항제철 등 대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노동조합연대대회" (약칭 대연련)의 결성을 극비리에 추진, 노동계뿐만 아니라관련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있다. 조합원 1천-2만5천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 대기업 노조대표 15명은지난달 15일 대전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올연말 또는 내년상반기중에대노련을 정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활동방향 ...

1990.11.11

<사회면톱> 분유재고 격감으로 원유 확보 경쟁

최근들어 우유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처치곤란할 정도로 남아돌던 분유재고가 크게 격감, 유업체들이 원유확보 경쟁을 벌이고있다. *** 소비늘고 젖소 대량도태로 *** 이같은 현상은 올들어 정부가 적체분유소비확대책으로 7만7천여마리의저능력 젖소를 도태시킨반면 학교우유 급식등으로 원유생산량의 증가추세보다 소비량이 더 늘어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19일 농림수산...

1990.09.19

< 사회면톱 > "자동차 종합보험 할증료 너무 높다"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할증료가 턱없이 높아 보험가입자들의 불평이 늘고있다. *** 점수제적용 3년동안 최고 120% 나 ***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들은 사고가 나면 사고유형별 점수제에따라 3년동안 최고 1백20%의 할증료를 물게되는 부담때문에웬만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자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형편이어서 보험의 무용논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에따...

1990.09.17

< 사회면톱 > 가전업체, "수재특별서비스" 기동반 편성

가전제품및 자동차 보일러등 제조업체들이 수재를 당한 소비자들을돕기위해 기동반을 편성, 수해현장에서 애프터서비스에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우리회사 이미지 심자" *** 이들 업체들은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으로 설정하고 적게는 10명에서부터 수백명에 이르는 기술진으로 수해지원반을 긴급 편성한후 서울 경기 강원 충청등 수해를 입은 지역에보급된 자사제품의...

1990.09.14

< 사회면톱 > 노/사관계 심상찮다...분규 하루20건 넘어서

최근들어 일부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보이고 있다. "메이 데이" 연대파업과 현대중공업사태를 보여오던 노사분규는이달들어 현대미포조선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등을 이유로 파업에들어가고 웨스트팩은행 풍산동래공장 미쉐린 코리아타이어등의분규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등 대규모사업장들의 노사관계가 잇따라 악화조짐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

1990.09.09

<사회면톱> 산업재해 가입업체 올들어 급증

산업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업체들이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 *** 4인이하 사업장도 자진가입 늘어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금융보험및 도/소매업 서비스업등을제외한 종업원 5인이상의 사업체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3-4명의 가스취급업소나 슈퍼마켓 예술 단체등 가입의무가 없는사업체들까지 자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1990.09.01

<사회면톱> 통상임금 산정에 노사간 마찰요인 많아

노동부가 각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의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산정시 가족/사택/교육수당등을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노사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 법원 판결은 모두 근로자 승소 *** 또 피해근로자들이 이와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잇따라승소판결을 받고 있으나 노동부는 "기업임금체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를들어 개정을 늦추고 ...

1990.08.21

<사회면톱> 북경대회 관람객 모집 차질예상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해 미수교국인 중국에 처음으로 순수관광단 4천여명을 보내려는 계획이 당국의 늦은 지침마련과 여행사 항공사의 과당경쟁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엉뚱한 코스등 과당경쟁 *** 특히 일부여행사는 여행인원 4천명제한이라는 이점을 이용, 여행상품가격을터무니 없이 높게잡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백두산을 코스에 넣은 것으로신청과정에서 밝혀져 참...

1990.08.13

<사회면톱> 3/4분기 건설경기 상승세둔화

건설경기가 3/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수축국면에 접어들어 건설활동량의급등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주택 / 상업용 진정...공업용은 활기 *** 주택건축은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상업용건축이 둔회되는 반면 경제회복에따라 공업용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토개발연, 작년동기 증가율 밑돌듯 *** 12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시계...

1990.08.12

<사회면톱> 국내 공공기관 차관자금 국제입찰에 외국업체 대거

국내 공공기관이 차관자금으로 사들이는 각종 기자재의 국제입찰에 외국업체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 3천500억시장 10개국 42사 군침 ***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92년말까지 정부간조달협정(GPA)에 가입할 것으로 전해지자 미국 일본 독일등 10여개국40여개의 외국업체가 각급 행정기관 수요물자의 구매입찰에 적극 참여...

1990.07.30

<사회면톱> 한중직항로 운항, 관세인하등 대책 시급

한중직항로 운항선사인 한중합작의 장금유한공사는 한중간 교역확대를위해 대한수입관세의 10% 인하를 중국정부에 공식요청키로 했다. *** 관세높아 무역물량 기대이하 *** 19일 중국북경에서 열리는 제1회 장금유한공사주주총회에 참석키위해18일 현지로 떠난 장금유한공사의 정태순사장은 공항에서 이같이 말하고한중직항로는 지난 1년간 기대이하의 교역량, 3선의 항로 ...

1990.06.18

<사회면톱> 건설업계, 동남아시장 진출 서둘어

국내 건설업체들이 동남아 건설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 항만등 대형 "황금시장" 부상 *** 이같은 현상은 동남아 국가연합 (ASEAN)을 중심으로한 이들 동남아국가들의경제성장이 최근 가속화되면서 공항 항만 도로 교량 전기통신등 국가기간시설건설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소득수준향상및 외국인관광객의 급증으로 콘도 호텔등 레저 관광관련 건설...

1990.06.11

<사회면톱> 대단지 분할건축 늘어..공동주택 규제완화 악용

소형주택건설촉진을 위해 20가구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대해 각종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악용,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분양가를 멋대로 올려 받거나 호화빌라등 초대형 위주로만 집을 짓는등의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가구이상의공동주택을 분양할때는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의 승인은...

1990.06.10

<사회면톱> 한-중 카페리항로 오는 8월께 개설

지난해 비등하던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던 정부가대통령의 긴급지시가 있은지 며칠안돼 그것도 연도중에 근소세의경감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 세목의 세수초과가 컸는데도 세율인하를 거부하던 과거의 비합리적정책대응을 나무라기 보다 연도중에라도 그것을 시정하려는 이번결단을 환영하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