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2024.07.15 10:00

美연금·의료보험, 고갈시점 최대 5년 늦춰져

미국에서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과 공공 의료보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재정이 약 1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2035년 재정이 고갈된다. 작년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

2024.05.07 18:46

고령화에 8대 사회보험도 '골골'…적자 메우는 데 올해 20조 쓴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2023.03.14 18:12

적자 규모 가늠하는 재정계산, 5년서 2~3년으로 단축 추진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장기적 적자 규모를 추산하는 재정계산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보험마다 제각각인 재정계산 시기도 올해부터 통일하기로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보험의 재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장기적으로 연금개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들은 8대 사회...

2023.03.14 18:11

정부, 사회보험 재정전망 주기 5년→2~3년 단축 추진

정부가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장기적 적자 규모를 추산하는 재정계산 주기를 현재 5년에 한 번에서 2~3년...

2023.03.14 16:27

"5년에 한 번하는 사회보험 재정전망, 주기 단축해야"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수행하는 ‘장기재정전망’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r...

2023.02.14 18:38

"부산항운노조, 보험료 빼먹고 내부고발자 해고까지 했다"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6명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 내부 비리를 알린 조합원들이 노조로부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의 징계는 부당하며 관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산항운노조의 일부 조합원은 노조가 조합원의 국민연금·건...

2021.12.02 17:53

"부산항운노조, 사회보험료 수백억 덜걷고 내부고발자 해고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6명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 내부 비리를 알린 조합원들이 노조로부터 해고...

2021.12.02 17:13

부산항운노조의 이상한 사회보험 납부

부산항운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규정보다 덜 납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일각에선 이 같은 자금 규모가 180억원을 웃돌며, 노조 지도부 일부가 이 돈의 일부를 가져가거나 해외여행 등에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1.09.22 16:58

홍남기 "소상공인에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1.08.05 17:30

"복지 정책 지속가능성 의문…개혁 시급"

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기금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1998...

2021.07.02 17:19

"고령화·복지확대로 복지재정 악화…증세 등 개혁논의 시급"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복지제도를 개혁한 적 있나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전 정부들은 국민 반발을 사더라도 한 번씩은 개혁을 했는데 말이죠."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

2021.07.02 16:58

진흙탕 싸움 끝 이혼도 결혼을 완성하는 한 과정일까?…어쩌면 결혼은 서로를 성장시킨 인생 최대 '투자'일지도

영화 ‘결혼이야기’(2019)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던 극단 감독과 영화배우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찰리(애덤 드라이버 역할)와 니콜(스칼릿 조핸슨)은 귀여운 아들 헨리(아지 로버트슨)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

2021.06.14 09:01

소득과 보장범위 잘 살펴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 가입해야

누구든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최초...

2020.12.07 09:00

건보료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 상승폭이 가파르다. 건강보험은 2017년 6.12%에서 내년 6.86%로 12%, 장기요양보험은 6.55%에서 11.52%로 76%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건강보험은 2년, 장기요양보험은 8년간 동결됐다...

2020.09.14 17:31

6년 만에 조세부담 129조↑…연금·사회보험료도 48조 늘어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평균 세금·연금·사회보험료(1인당 국민부담액)가 연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이 추가로 오르면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

2020.05.24 17:30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2020.02.18 17:40

"정부, 연금 재정 안정성 가볍게 봐…미래세대 부담만 더 키울 것"

“국민연금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부차적 문제보다는 이쪽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

2020.02.18 17:27

건강보험심의委도 정부·의료계 인사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

국민연금과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히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 문제 탓에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보험료율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점이 대표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한 교수는 “건강보험료율과...

2020.02.18 17:25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두면…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해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2028년이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각종 연금 및 보험의 재정적자 폭도 올해 7조4000억원에서 2028년 19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

2019.12.0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