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라는 건지"…예산 늘려준다는데 난처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전 정부 때 사회적경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배정받았는데 지금은 삭감 1순위입니다. 야당이 예산을 늘려준다는데도 부처 윗선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필요 없다고 방어하라니…” 세종시에 있는 A부처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

2023.11.29 13:09

'사회적경제 3법' 밀어붙이는 野

국회의 내년 세제 개편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5일 국회에 ...

2022.11.25 18:24

조세소위 멈춰세우고…'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법' 꺼낸 민주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에 합의한 여야 의원들이 잠정적으로 정한 세제개편안 심의 데드라인은 오는 30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감안, 세입에 영향을 주는 세제 관련 법안은 이틀 일찍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

2022.11.25 18:14

文흔적 지우기 나선 정부…기재부 업무서 '소주성' 삭제한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사회적 경제'등을 기획재정부의 공식 업무 분장에서 삭제한다. 대신 '민간 중심 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경제발전'등을 넣고...

2022.11.18 15:52

세계협동조합대회 한국서 첫 개최

세계 최대 규모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협동조합 정체성-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열었다. 110개국 320개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둔 ICA의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이외 지역 개최는 19...

2021.12.01 17:13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

2021.07.26 09:01

LG전자, '사회적 경제' 알린다…영상 공모전 열어

LG전자가 LG화학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영상 공모전 '소셜영화제 1분1초'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

2018.10.14 09:59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시장경제를 더 따뜻하게

영화 ‘뷰티풀마인드’의 실제 주인공 존 내시는 수학자이면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 재학 시절 친구들이 바에서 금발 미녀에게 관심어린 눈빛을 보내자 이렇게 말한다. “애덤 스미스는 틀렸어. 모두가 경쟁의 원리로...

2018.08.05 17:44

이총리 "사회적 경제, 시장경제 약점 보완해 자본주의 지속"

사회적 경제 박람회 축사…"사회적 경제 3법 조속한 처리 요청" 대구 서문시장서 "정부·지자체, 시장 활성화 도울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2018.07.14 15:52

사회적 경제기업에 1000억 금융지원

정부가 올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총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올해 총...

2018.02.08 19:58

국가·지자체, 사회적기업 물품 의무구매 제도 도입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차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항을 담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 활성...

2017.10.18 16:04

'사회적 경제' 업고 힘 키우는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등이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약속했다. 입법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이들 사회적 ...

2017.05.1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