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윤 정부는 사용자 소원 수리부…노조 압박 정책 폐기해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 없이는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노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노조 압박 정책에 대한 폐기를 주문했다. 김...

2023.09.13 16:47

조준모 "노사관계는 3층 건물…1층 '법치' 안 세우면 자치·상생도 무너져"

“노사관계는 3층 건물과 같습니다. 1층은 법치, 2층은 자치, 3층은 배려예요. 1층이 없는데 2, 3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치가 없으면 자치나 상생도 불가능합니다.”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2023.03.01 18:36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합리적이지 않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조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 결의에 따르면 뭘 해도 면책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노조만을 ...

2022.10.06 18:05

연기처럼 사라진 타임오프 논의…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인정될듯

지난해 11월 야심차게 시작됐다가 소리소문없이 '휴업' 중인 사회적대화기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됐지만 친노동 정권 말 동력이 급격히 빠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치...

2022.03.15 18:29

5인미만 근로기준법·공무원 타임오프…16일 환노위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고용노동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유급노조 전임자를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근로기준법안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고, ...

2021.12.14 17:29

"몽골기병처럼 신속히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태산이 무너지듯 들이닥쳤다가 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하루에 100㎞에 달하는 이동거리를 자랑했다는 '몽골 기병'. 대통령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때아닌 '몽골기병'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선판에서의 민첩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

2021.11.23 17:52

문성현 위원장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한 실천적 해법 찾을 것"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새해에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7·28 노사정 협약'...

2020.12.31 14:46

최저임금 25% 인상도 과도하지 않다는 민노총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관련,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경영계 요구는 과거의 방식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금 양보 없는 고용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2020.06.23 17:32

'코로나 극복' 노사정 사회적 대화 20일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시작된다. 1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2020.05.15 19:03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르면 내주 시작

오늘 노사정 실무 협의…사회적 대화 형식·내용 등 조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전망이다.13일 정부와 노동계 등...

2020.05.13 19:46

민노총 뜻대로…한노총 "경사노위 밖 대화 참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장외 협의...

2020.05.11 17:57

양대노총 눈치보느라…'대화'하자면서 경영계는 안중에 없는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축 중 하나인 경영계는 배제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조와만 대화할 뿐 경영계의 의견 수렴은 안...

2020.05.03 17:39

한노총, 사회적대화 참여 결정 유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지 않고 위원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2020.04.29 17:12

김동명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 취임…"경사노위와 별개로 정부와 직접협상"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 협의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제1노총...

2020.01.28 18:07

'52표차 승부' 그래도 한국노총을 바라보는 이유

지난해 말 눈길을 끄는 한 노동전문 매체의 설문조사가 있었다.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을 물었는데 1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새 위원장이었다. 2위가 문재인 대통령, 3위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2020.01.27 08:06

"탄력근로 노·사 합의안, 국회가 뭉개면 안돼"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 끝에 어렵게 끌어낸 합의안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왜곡된다면 더 이상의 사회적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추후 예정돼 있는 다양한 의제의 노·사·정 논의가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rdq...

2019.10.28 17:31

경사노위 2기 위원 위촉…상임위원에 안경덕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의 불참으로 수개월째 ‘식물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차관급인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사노위는 20일 “2기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본위원...

2019.09.20 17:17

이원덕 전 수석 "사회적대화는 사상누각…작은 갈등에도 파행"

"제도·문화적 토양 양성해 합의 가능성 높여야"노사정포럼 '한국사회의 갈등, 분열 그리고 노사정 관계' 토론회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이원덕 전 수석은 22일 "사회적 대화는 사상누각과 같아 작은 대립과 갈등으로도 파행을 겪을 수...

2019.05.22 15:56

한국노총, '경사노위 파행' 민주노총 작심 비판…"용납 못해"

김주영 위원장 "소외계층 대표 겁박·회유해 사회적 대화 무산" 민주노총 "심한 왜곡…도를 넘은 행위" 반박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

2019.03.08 11:04

노동계 보이콧에 탄력근로제 합의 '물거품'…문성현 "경사노위 의결 구조 확 바꾸겠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3개월 만에 의결구조를 확 바꾸기로 했다.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안건의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노&m...

2019.03.0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