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매매증명발급제에 산주들 반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발급제등 임야거래의 규제강화방침에 산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산림법개정에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추진중인 산림법개저에서 임야를 사고 팔때도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수요자에 한해 매매증명서를 발급토록하는 임야매매증명발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원달씨(중앙일보 논설위...

1989.01.26

임야매매증명발급재에 산주들 반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발급제등 임야거래의 규제강화방침에 산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산림법개정에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추진중인 산림법개정에서 임야를 사고 팔때도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수요자에 한해 매매증명서를 발급토록 하는임야매매증명발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원달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198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