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전지역 지정이전 건축허가받은 곳에 공장증설 가능"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8일 의약품제조업체인 (주)영진약품공업(서울시성수동1가.대표 김생기)이 경기지도사를상대로 낸 폐수배 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 정되기 전에 공장건축사업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공장증설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을 계속할수 있다"고 판시 "경기도가 지난 2월 영진약품...

1990.10.09

산림보전지역 근로자주택지로 대폭 활용...노동부

노동부는 19일 근로자주택건립용 택지확보를 위해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풀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공공개발택지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 3,000평이하의 산림보전지역 근로자주택 가능 *** 이 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5층이하규모의 종업원기숙사등 일반근로자 복지시설밖에 지을...

1990.04.19

경지/산림보전지역에 골프장 대거 신설...건설부자료

*** 총 65개소 2,841만평 *** 정부가 지난해 9월2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지난 8월말까지전국의 도시계획구역 안팎 지역에서 총 26개의 골프장 건설허가가 났으며39개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허가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

198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