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 산별 노조' 가입 추진에…"세력 다툼" 시끌

한국노총이 새 건설 부문 산별 노조를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산하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들은 노총이 자체 규약을 어겨가면서 가입...

2024.07.02 10:42

회계공시 안한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 박탈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 30%)를 인정해 왔다...

2023.09.05 10:17

'노조 탈퇴 금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 결국 법원 간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탈퇴금지 조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결국 법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지...

2023.08.11 11:23

포스코 새 노조 "금속노조, 민주 말할 자격 있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새로 출범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각 지회의) 연이은 산별노조 탈퇴 추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

2023.07.16 18:28

이정식 장관 "민주노총 정치파업 엄정 대응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 참여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7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

2023.07.07 10:39

민주노총, 내달 3일부터 줄파업…"산별노조 13일 총집결"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일정이 공개됐다. 민주노총은 3일 서비스연맹 파업을 시작으로 8일 공무원 노조 총파업,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거쳐 13일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총력 집중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

2023.06.27 18:25

롯데케미칼 노조도 "민주노총 탈퇴"

국내 2위 석유화학 기업 롯데케미칼의 주력 사업장 중 한 곳인 충남 대산공장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산별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들어간 뒤 탈퇴를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다. 시정명령 이행으...

2023.06.12 18:05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제5조 제2항). 즉, 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2023.02.14 17:28

"하청회사 해직자도 사업장內 집회활동 가능"

해고된 하청업체 노조위원장과 산별노조 간부가 원청기업 사업장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사람도 노조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력...

2021.12.31 16:45

'노조현황 통계' 폐기하라는 한국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 열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를 향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자료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집계된 '엉터리 통계'라는 주장이다. 2년 연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밀려 '제2노총'으로 전락한 데 따른 위...

2020.12.31 11:51

'주금공'의 산별노조 탈퇴…노동운동에 작은 변화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노조가 엊그제 상급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서 공식 탈퇴했다. 노조는 지난달 회사 측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금융노조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자 탈퇴를 결정한 것이다. 금융노조 탈퇴는 2014년 한국장학재단에 이어 주금공이 두 번째다. 올 들어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를 탈퇴...

2016.08.2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