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피해 최소화위해 산업구제제도 바람직

한국은행은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국내산업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상계관세, 긴급조정관세제등 국내산업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11일 주장했다.

1989.02.12

수입개방 피해최소화...산업구제제도 바람직

한국은행은 수입개방확대로 인한 국내산업에 주는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등 국내산업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11일 "우리나라의 수입관리현황 및 대책"보고서를 통해 수입관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추가인하와 수량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되 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반덤핑 상계관세,긴급...

198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