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산업현장 찾는다

검찰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에 한창이다. 대검찰청 주도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달 간부급 검사들이 찾았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실무 검사들이 재차 방문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청의 기술 유출 ...

2024.11.08 15:30

미국은 징역 20년 때리는 '기술유출'…한국은 고작 집행유예

#1. 국내 한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3나노 반도체 생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을 유출한 B씨 또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3.11.2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