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도요타 공장도 뚫렸다…해킹피해 3건 중 1건은 제조업

한국에서 발생한 해킹 및 기술 유출 등 침해사고 세 건 중 한 건은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가 보급되는 시대에 맞는 보안 표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이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연 ‘20...

2023.11.22 17:58

미국은 징역 20년 때리는 '기술유출'…한국은 고작 집행유예

#1. 국내 한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3나노 반도체 생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을 유출한 B씨 또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3.11.22 15:17

산업스파이 초범이면 '兆단위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최진석 씨(65)가 지난 5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체포됐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16라인을 중국에 통째로 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죄목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중국 청두시와 합작사 CHJS(청두가...

2023.11.14 18:30

산업 스파이 4년간 1310명…6개월 이상 징역은 '0명'

특허청 기술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산업재산권(특허·영업비밀·디자인·기타) 침해 사범 1310명 중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2019년 3월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업무 개시 후 올해 10월까지 검찰 송치 피의사건 처분을 전수 ...

2023.11.14 18:27

전담기구 설치·손배액 5배로 확대…與, '산업스파이 철퇴법' 발의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담당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 유출 ...

2023.08.31 15:49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대폭 정비…"범죄억지력 높인다"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침해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는 등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정비된다. 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탄탄히 갖춰 범죄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제126차 양형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지식재...

2023.08.09 10:16

삼성전자 직원이 '핵심자료 유출'…해고 후 수사의뢰

삼성전자 직원이 핵심자료를 유출하다가 해고조치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

2023.05.17 09:58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협력업체 대표는 기술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

2022.07.18 17:14

미국 '中 산업 스파이 단속' 정책 폐기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도입했던 ‘차이나이니셔티브’가 폐기된다. 이 제도는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시아계 인종 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맷 올슨 미 법무부 차관은 23일(현지시간) 몇 달간 검토 끝에 차이나이니셔티브를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인종이나 민...

2022.02.24 17:15

'엔지니어 리스트'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엔지니어들의 명단(리스트)을 작성해 관리하고, 출입국 정보까지 열람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의 해외 이직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지나친 민간인 감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업계도 사실상 기업...

2022.02.13 17:26

"영업비밀 유출, 끝까지 엄벌"…특허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기업 영업비밀 탈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특허청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 인력 빼가기와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2021.12.23 17:53

'자율車 기술유출 혐의' KAIST 교수, 학교 뉴스레터에도 "中 천인계획 참여"

지난 7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가 처음 알려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A 교수가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7월 6일자 A1면 '[단독] 자율주행 핵심기술, 中에 넘어갔다' 참고 A 교수...

2020.09.15 09:40

자율주행 핵심기술, 中에 넘어갔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최근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대학 현직교수 A씨를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

2020.07.05 17:23

美, 무역협상 와중에…中·EU 한꺼번에 공격

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터빈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넘긴 혐의로 중국계 사업가 등 2명을 기소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갑자기 유럽연합(EU)의 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관세 문제를 꺼내며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2019.04.24 14:22

폼페이오 "스파이 짓하는 中과 싸울 것"…거세지는 기술패권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0일간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기술패권전쟁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對)미국 비전통 스파이 행위-위협과 잠재적 정책 대응’이...

2018.12.13 17:16

중국 산업스파이 법정에 세운 美…"기술 도둑질 끝까지 응징"

미국에서 항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훔치는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정부 스파이가 미국 사법당국 손에 넘겨졌다. 미국이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압송해 법정에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간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스파이칩 해킹 논란에 이어 중국 산업스파이 검거까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갈등이 다방면으...

2018.10.11 17:25

(3) 삼성·LG 기술 유출 자인한 '산업스파이'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나

유죄 여부는 부정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준 피고인은 유출 사실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 목적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 면해 업계 “기술 유출 사실만으로도 엄단해야… 지금 법원은 ‘솜방이’ 처벌”...

2018.08.03 09:25

중국의 끈질긴 기술 탈취… 대만은 '반도체 스파이' 전쟁터

지난해 11월 대만 법원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 1위인 TSMC의 전직 엔지니어인 쑤츠펑에게 산업스파이 죄목으로 18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28나노미터(㎚) 기반의 파운드리 공정 핵심 정보를 중국 업체인 HLMC로 넘기고 이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만...

2018.07.02 17:23

OLED기술 빼내려던 중국인 등 7명 재판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인으로, 외국인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6월23일자 A1, 5면 참조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구원 권모씨와 중국인 이모씨, 교수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

2018.06.27 17:42

전 세계 깔렸다는 中 산업스파이,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한국의 독보적 기술인 ‘휘어지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에 도둑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에 위장 취업한 중국인 두 명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것이다. 미국이 중국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역 마찰까지 불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눈길을 끈다...

2018.06.2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