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영장발부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

2024.08.29 08:42

SPC계열사 86.5%서 산업안전법 위반…"철저히 개선할 것"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기획 감독은 지난 10월 경기 평택 SPC 계열...

2022.12.27 14:51

기업인에 사고 '무한책임'…'산안법 폭탄' 결국 터졌다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지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불과 2주 만에 처리된 전부개정안이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의 ‘졸속 입법’이라는 지...

2018.12.27 17:48

환노소위, 산업안전법 통과 불발…업계 의견 수렴키로

30분 만에 정회…故 김용균 씨 유족 회의실 찾아 법안 통과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환노위는 산...

2018.12.24 13:14

"산업안전법 개정안, 모호하고 규제 과도해 역효과 우려"

경총 토론회…원청 처벌강화·화학물질 정보공개 등 쟁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

2018.04.18 15:33

건설현장소장,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첫 구속...노동부

부산지검 울산지청 최상관검사는 16일 공사현장에서 감독소홀로근로자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산선경 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건설현장 소장 복기량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노동부 이법 적용, 사법처리토록 한것 처음 *** 지난 14일 산업안전 보건법이 발효된이후 노동부가 재해 발생공사현장의 감독 자를 이 법을 적용,검찰에 송치 사...

1990.07.17

각종 위험기계 노동부서 안전검사...산업안전법 국회통과

수출부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불구,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가동률이 호조를 보이고 잇다. 19일 기협중앙회 광주 전남지부가 조합원업체 528개를 대상으로조사한 11월중 중소기업 조업상황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86.9%인 459개업체가 정상 조업, 지난 10월의 82.9%보다 4%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이는 올들어 최고를 기록한 3월의 88.5%에 ...

198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