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前사장, 갑문사망 형사책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

2024.12.09 17:32

'밀양역 열차 사고' 코레일·임직원 벌금형 확정

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과 임직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2024.11.29 13:32

아리셀 이어…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

2024.08.29 10:16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2020년 이전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민간 기업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나마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해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사고가 다시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

2024.04.24 18:41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 역시 3대 조선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2024.04.18 15:41

중대재해 위반 대표 징역 2년…'두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

2024.04.08 18:51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회사(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재해...

2024.01.09 17:46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2023.12.28 18:27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대법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3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이사...

2023.12.28 14:38

'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인 김용균 씨는 2018...

2023.12.07 18:55

'중대재해법 탄생 불씨'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23.12.07 11:32

LG유플, 산업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출시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디지털전환(DX) 솔루션 ‘스마플’을 출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내 최대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경·안전 전문 솔루션 기업인 유엔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다. LG유플러스는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스마플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져온 중소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PC와 스마트폰으...

2023.11.06 17:58

에쓰오일 이어 LG도 불기소…대기업 중대재해 법리싸움 '가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로 고조됐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LG전자 자회...

2023.08.17 11:10

20~50인 미만 사업장도 18일부터 휴게실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는 과태료(최대 1500만원) 부과 대신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돼 지난해 8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3.08.15 18:38

CEO·CSO 모두 무혐의…로펌들, 에쓰오일에 관심 폭발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간판 정유사인 에쓰오일이 이 법으론 기소되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지목한 데다, 중대재해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

2023.08.13 11:08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대표이사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지난해 5월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산재사고 관계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에쓰...

2023.08.11 18:30

오죽하면…정부도 변호사도 "산안법 헷갈려"

고용노동부가 ‘모호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수천만원대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야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맡을 곳이 확정됐지만 업계에선 규칙 정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2023.07.04 18:37

프레스에 눌려 사망한 근로자…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법원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

2023.06.23 09:19

거래처 사장에게 욕먹은 직원…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의류도매회사에 근무하는 A는 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봉제공장에 발주를 넣고 납기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사장의 봉제공장은 납기일을 계속하여 어기고, 물품 수량을 맞추지 않는 등 여러 모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

2023.06.20 17:36

'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퇴임CEO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항 수리 공사를 하던 근로자의 추락사 사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4월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 전 대표까지 구속하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

2023.06.0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