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서 40대 남성 추락해 숨져

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나섰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낮 12시 14분 경 2건의 신고를 받고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한 물류창...

2024.11.13 22:42

"21세기에 이런 일이"…매 맞고 일하는 직장인 '눈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하철 역에서 일하는 역무원 A씨는 교통 카드를 찍지 않고 지하철을 타려는 승객에게 카드 확인을 요청했다가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다쳤다.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B씨는 열차를 놓친 승객에게 다음 열차를 안내하다가 "다음 열차가 왜이렇게 늦게 ...

2024.10.21 09:57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문턱 낮추자…라이더·캐디 산재인정 급증

근로복지공단이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전속성’ 기준이 폐기돼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특고의 산재보험이 많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

2024.10.04 17:41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전남 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4일 근로복지공단은 무안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직장 내에서 A씨가 폭행·폭언을 당한 사실이 녹취 등을 통해 명백하...

2024.10.04 11:22

전력용 철탑에서 작업하던 20대 추락해 숨져…감전 추정

지난 2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전력용 철탑 위에 올라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A씨가 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당시 A씨는 약 30m 아래로 추락했으며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2024.10.03 16:54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희망퇴직·정리해고 돌입

지난 6월 배터리 화재 사고로 총 23명의 직원이 숨진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 아리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자 경영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2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업계에 따르면 아리셀은 &l...

2024.09.23 17:43

수사단계서 기업 대표 첫 구속…매서워진 '중대재해처벌 칼날'

기업 대표들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부...

2024.08.29 17:32

외국인 산재 급증…사상 첫 1만건 전망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

2024.08.19 17:41

산재사망 10명 중 1명 외국인…손짓발짓 교육에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 교육이요? 한국인 사장은 대화도 안 통하는데요. 일당 외에는 서로 관심 없어요.”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A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태국 국적 근로자 B씨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B씨는 ...

2024.06.25 18:00

'중대재해법' 헌재서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

2024.04.17 18:31

화우, 켐토피아 손잡고…"화학물질 규제 대응"

법무법인 화우가 환경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전문기업 켐토피아와 손을 잡는다.화우는 최근 켐토피아와 화학물질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켐토피아는 화학물질 관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대재해 예방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2024.03.31 18:13

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인정…"업무 인과관계 있다"

임신 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며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간호사에 직종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

2024.03.22 17:04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꾸린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경총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

2024.03.14 18:44

김태원 한양대 교수 “세계 최초로 마약 충동 감지하는 기기 내놓는다”

"약물중독 식별과 충동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케어 기술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실시간 생체신호와 심리상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고령자 및 치매환자 돌봄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김태원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와 더불어 산...

2023.12.13 15:40

'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인 김용균 씨는 2018...

2023.12.07 18:55

'중대재해법 탄생 불씨'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23.12.07 11:32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을'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직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직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

2023.10.24 18:28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 보여라"가 직장 내 괴롭힘? 쿠팡 직원에 법원 제동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