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채찍만 들기보단 안전관리 인센티브 줘야"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11일 한국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재준 ...

2024.09.11 18:17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부 지원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참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한다. 국내 로펌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해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

2023.07.04 10:00

대전상의, 대전지검과 중대재해 예방 기업 설명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한 징역형 선고가 최근 내려짐에 따라 해당 처벌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

2023.05.31 13:14

경기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위해 '노동안전지킴' 활동 시작

경기 포천시는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 건설공사, 제조업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건설현장 785건, 제조업체 25개소를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 노동안전지킴이...

2022.04.19 10:28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철호 근로감독관, '산업재해 예방 공로 근정포장 수상'

"기업과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철호 근로감독관(사진)이 산업도시 울산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14일 발표했다.&...

2017.03.14 08:23

기업들, 산업재해 예방에 "비상"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산업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를소홀히 한 업계관계자를 구속한데다 입찰제한및 작업중지 명령등 강력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노동부및 관련업계에 다르면 지난7월 강화된 산업보건법이 시행되기시작한 이후 법을 어긴 건설업체 제조업체들에게 작정중지명령등 강력한제...

1990.09.13

대형 산업재해 예방에 헛점 노출...형식적 업무 관리

** 안전담당직원 부족, 사법권 없어 ** 각종 산업안전 업무를 전문적 기술및 지식이 없는 일반근로감독관이나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는데다 기술직 산업안전요원은 사법처리권한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산업안전 업무관리 "형식적" **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2개 노동관서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과가 설...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