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

2024.12.16 10:00

계류중인 법안만 119개…탄핵정국에 '한국 산업경쟁력 어쩌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산업정책과 자원·에너지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도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전력망·방폐장 어쩌나정부와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산업통상...

2024.12.10 08:28

선진국 산업정책에 미국 투자 급증…"한국, 고용 위축 리스크"

미국이 칩스법 등 산업정책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 등이 미국에 투자했다. 이로 인해 국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

2023.12.01 06:00

전기차·반도체 전쟁…다시 불붙은 보조금·감세 경쟁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정책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인 행위로 간주 되었지만,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산업정책 하에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

2023.09.25 10:00

"소·부·장 시즌2로 공급망 위기 대응해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체계화된 국가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 기구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경제신...

2022.10.06 18:19

정부도 사업재편 나선 기업 밀어준다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을 개정해 조선과 기계 등 공급과잉 업종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진출 기업까지 확대했다.이를 통해 모두 143...

2020.11.02 17:29

소·부·장처럼…'제조업 자생력 키우기' 올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자생력 강화에 ‘올인’하기로 했다.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국내 제조업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추려낸 뒤 대대적인 국산화 지...

2020.07.26 17:38

누가 산업정책을 죽였나

과거 미국이 영국을 추격할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 작성한 ‘제조업 육성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산업정책도 지금의 중국 못지않았다. ‘중국 제조 2025’를 비난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은 산업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을까?...

2018.12.27 17:50

"탈원전 적극 챙겨라"→"산업정책 뼈아픈 자성"…대통령이 달라졌다

대통령의 언어가 달라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이념적 용어가 사라졌다. 대신 경제활력과 투자, 혁신이라는 실용적 단어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가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

2018.12.18 17:54

한국 제조업 진흥책은 '찔끔찔끔'… 그나마도 '재탕삼탕'

정부는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들어 40건 이상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놓은 산업 진흥책도 14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재계 관계자는 &ldqu...

2018.08.05 17:54

어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기고

해외 경제학자에게 한국 경제를 물어볼 때가 있다. 혹시나 귀가 번쩍 뜨이는 발언이 나올까 하는 기대에서다. 질문을 받은 해외 경제학자는 대개 두 부류로 나뉜다. “한국 경제를 몰라 대답하기 어렵다”는 쪽과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내놓는 쪽이다. 주...

2018.05.17 17:47

태양광 등 5대 신산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신산업·중견중소기업·지방 육성 등 3대 혁신…실행방안 결여 지적도 정부가 5대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산업정책 혁신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

2017.12.18 10:03

창업휴직제 도입, 사내벤처 세금 감면… 혁신창업기업 1000곳 키운다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창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하다. 국내 유명 대학의 한 공과대 교수는 “국내 박사 학위자는 교수, 국책기관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 순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며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

2017.11.02 18:34

중소·벤처기업 비상장주 거래 활성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면 쉬운 자금조달과 적절한 시기의 투자자금 회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스닥, 코넥스는 물론 ...

2017.11.02 18:33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도 지원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실패는 재기 불능’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해 우수 인력이 창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는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대표자는 평균 3억5600만원의 채무를 졌다. 이처럼 높은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2017.11.02 18:32

2018년까지 전국 75곳에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정부는 혁신 창업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 설비를 크게 강화한다. 우선 ‘메이커 스페이스’를 내년까지 7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367곳으로 늘린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전담 대기업뿐 아니라 인근 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등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로 키워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

2017.11.02 18:32

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해 M&A 등 돕는다

국내에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도록 정부와 민간이 모두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풀어 벤처투자를 확대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의 핵심은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벤처업계에 풍부한 자금...

2017.11.02 18:31

혁신창업에 30조 풀어 '제2 벤처붐' 일으킨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30조원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새로 조성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한 ...

2017.11.02 17:55

현실 무시한 벤처 출자기관 통합론

“정부가 민간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에어비앤비 같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와 성장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성장금융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

2017.06.06 17:49

'1주1표제' 원칙을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각각의 체제를 지탱하는 원칙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경우 ‘1인1표제’ 원칙, 자본주의의 경우 ‘1주1표제’ 원칙이다. 이 1인1표제 원칙에 따라 우리...

2017.05.2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