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고준위방폐장·전력망·반도체법…28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갈듯

정기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26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다음 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r...

2024.11.26 18:04

고준위방폐장법도 與野 논의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기존 방침인 탈원전 노선 변경을 시사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오는 11월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

2024.10.15 18:18

"배터리 규제완화 업계 제안 42건 중 4건만 통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첨단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다 업계 의견 수렴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

2024.10.07 15:42

포항지진 특별법에 팔 걷은 이철우…강원도·서울 '동분서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를 잇달아 찾아가며 포항지진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전날 이 지사는 아침 강...

2019.11.16 14:45

산자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고성…"국회의원에게 그 따위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청탁자 명단 자료가 검찰 등을 통해 불법 입수된 자료라는...

2017.10.1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