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평화 대책 요지 <<<

> 노조가입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치파업 또...

1990.01.20

"정부의지 실천이 급선무"...경제계, 산업평화 대책 논평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경제기획원등 정부 7개부처가 산업평화 조기 정착과 임금안정을 의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의 노사분규 확대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말의 되풀이만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급 확대 방치 효과"...일단 ...

1990.01.20

>>> 한국경제신문 사설 (29일) <<<

*** 산업평화는 제도화성패에 달려있다. *** 산업평화란 말은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생소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사회의 명운이 거기 걸리게 되었다. 노동계 일각에서 전노협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산업평화 대책을 내놓았다. 제3자 개입의 차단과 생산현장에서의 폭력, 그리고 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의지가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

198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