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전력망법 줄줄이 불발…빈손으로 끝난 산자위 소위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한 달간 미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은 이번에도 통과가 불발됐다. 관련 산업계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등도 자칫 해를 넘길 수 있...

2024.12.26 18:14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반도체법·금투세 폐지 시급한데…경제·민생법안 논의는 '올스톱'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종 경제·민생 법안 처리도 멈춰 섰다. 정국 혼란에 따른 후폭풍이 입법을 통한 정책 집행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는 8일까지 논의할 안건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

2024.12.08 18:01

고준위방폐장법도 與野 논의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기존 방침인 탈원전 노선 변경을 시사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오는 11월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

2024.10.15 18:18

월급 한 방에 200만원 뛰었다…수상한 24세 대학생 직원 [혈세 누수 탐지기⑭]

'대학교 재학 중'인데…최종학력 '학사'.혈세 58억원을 받고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의 이력서 내용입니다. 24세의 나이로 대학교 재학 중인데도 최종학력을 학사로, 사업 유사 경력은 3년이라고 써...

2024.10.11 06:54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

2024.09.26 17:50

野 당선인, 국토위 가장 탐냈다…기재위는 '경제관료 출신'이 눈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

2024.05.12 18:21

여야,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없애기로…산자위 소위서 법안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법이 상시화되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2023.11.28 18:00

고준위방폐물법 상임위 처리 불발…與野 지도부가 결론낸다

여야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2023.11.22 18:17

中企 기술탈취땐 '5배 손해배상' 소위 문턱 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에서도 여러 민생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

2023.11.21 18:24

일몰 한달 'LPG 셀프 충전' 다시 시동…정유株 웃을까

국내 LPG(액화석유가스) '셀프 충전소' 시범 사업이 오는 12월 5일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된 여야 입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일몰이 오기 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23.11.02 10:00

'90년대 청춘스타' 김민종, 국회 깜짝 등장…무슨 일?

1990년대 '청춘스타'로 꼽히는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가 K팝 관련 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김 공동대표 외에도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로...

2023.10.11 08:18

30조 적자 한전 숨통 트이나…회사채 발행한도 최대 6배로 상향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2022.11.22 19:08

"일단 부르자"…올해도 기업인 국감증인 '줄소환' 예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증인 신청에 가세하며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 망신 주기 행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2022.09.26 18:04

반도체 지원 한시가 급한데…'K-칩스법' 상임위 논의 불발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5일 불발됐다.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밀...

2022.09.05 17:27

월성 2·4호기 누수 의심…냉각수 소실 1호기의 1.4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역료 저장조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개됐다. 월성원전에 위치한 4개 호기 가운데 이들 두 호기의 보충수 급수현황이 앞서 누수가 확인된 1호기보다 40% 이상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2021.10.07 18:52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6.28 16:51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김범준기자

2021.05.17 13:40

공직자 투기 방지 'LH 5법' 속속 처리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5법’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술유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을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2021.03.18 17:12

매출 줄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도 100만원 지급…산자위, 추경 6119억 증액 합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들에도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묻지마 증액’에 나서는 움직임이...

2021.03.16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