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끼고 작업' 120명 한꺼번에…산재 신청 급증한 이유가 [김대영의 노무스쿨]

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nbs...

2024.12.16 09:10

'세월호 의인' 한재명 씨, 잠수병 앓다 타국서 사망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월호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면서 ...

2024.11.04 07:42

"개처럼 뛰고 있다"…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 산재 인정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

2024.10.10 19:14

사고 19일만에…아리셀 희생자 7명 빈소 차려져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 가운데 일부의 빈소가 사고 발생 19일 만에 차려졌다.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에 이번 사고 사망자 6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중국 국적 사망자 3명과 라오스 국적 사망자 1명에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

2024.07.13 15:52

'산재의 나이팅게일'에 김은자 순천병원 간호사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산업재해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재 간호대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공단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사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 간호사는 1991년 9월 순천병원에 입사해 32년간 산재 근로자의 간호와 재활...

2024.06.17 19:08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에 해당…산재 대상"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과로사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 로펌 운영진의 구성원이자 지분을 보유한 팀장급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A 변호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2024.06.11 18:44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보상 해줘야"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과로사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로펌 운영진의 구성원이자 지분을 가진 팀장급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2024.06.10 14:18

근로자로 둔갑해 '손가락 절단'…산재보상금 7000만원 탄 사업주

A씨는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했다. 자신은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 그는 기계를 작동하다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기계를 수리하던 중 왼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로 A씨가 받아낸 산재 보험금(요양...

2024.05.23 10:55

해외주재원도 산재 적용 대상인가요…<웰컴 투 해외주재원의 세계> [서평]

직장 생활 절반 이상을 해외주재원으로 보낸 '주재원 전문가'가 현지 집 구하기부터 자녀 교육까지, 해외 생활 적응을 돕는 노하우를 모아 책을 냈다.<웰컴 투 해외주재원>은 30여 년 직장 생활 절반을 해외주재원으로 보낸 코트라(KOTRA) 현직이...

2024.05.21 15:44

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4.04.28 10:07

"영업 술자리서 언쟁 중 사망도 산재"

영업직 임원이 늦은 밤 사업 파트너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직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도 식사 또는 술자리가 업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서상 근로 시간만을 근거로 과로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

2024.04.25 11:45

'산업 재해 지킴이' 된 스타트업 [인포그래픽]

그래픽=이정희 기자관련 기사를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2024.04.06 08:35

"해외서 일하다 다치면…출장인지 파견인지부터 따져야 할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해외 진출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일하다 다친 근무자들의 산업재해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근무 중 다친 근로자들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법원은 해외근무 형태가 출장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산재 적...

2024.04.01 10:30

새벽배송 기사 사고나면 산재 적용?…새벽배송 업체들 '주목'

소비자 편의를 위한 '새벽배송'이 보편화하는 가운데 새벽배송 기사의 산업재해 적용 여부에 업체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벽배송 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산재를 주장한 재판이 곧 시작되고, 올해 안으로 새벽배송 종사자 산재 예방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결과...

2024.03.20 07:00

주한외국공관에 외국인 산재신청 대리권…"불법 산재 브로커 근절"

사진=한경DB앞으로는 주한 외국공관 소속 노무 담당자가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한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 산재 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근로복지공단은 주한...

2024.02.26 11:59

산재보험 곳간 털어 먹은 '산재 카르텔'…113억 부정수급

일부 노무법인이 특정 병원과 짜고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산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와 공인노무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11월 21일자 A25면 참조노무법인·법률사무소 11곳...

2024.02.20 18:35

내년 산재 보험료율 1.47%…올해보다 0.06% 인하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6% 낮은 1.47%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22일 행정 예고했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

2023.12.22 08:59

하반신 마비인데 '벌떡'…집에서 다치고도 산재 받았다

병원 직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 관계자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요양급여 5000만원을 수령했다.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고 산재 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제도...

2023.12.20 18:01

"음주운전하다 다치고 산재보험금 신청"…부정수급 '117건'

개인적 용무로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다친 A씨는 배달일을 하다 다쳤다며 산재보험금을 허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했다.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 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2023.12.20 09:38

"산재 진단 잘 나옵니다"…판치는 브로커

고용노동부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 병원 중 일부가 편법행위를 통해 장기 요양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사무장 노무법인’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본...

2023.11.20 18:14